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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통신장비 규제 강화...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 1년 연장

한지연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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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우한폐렴(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로 양국간 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에 규제를 연장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5일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특정 통신장비 업체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화웨이와 ZTE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행정명령 서명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 대응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에 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촉구해왔다. 화웨이 등은 백도어(정보를 몰래 빼돌리는 장치)를 통한 스파이 활동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7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대중(對中) 반감으로) 많은 나라가 화웨이를 통한 5G 통신망 구축을 재고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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