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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보안법' 제정에 세계 정치인 공동 비난... “홍콩 자유에 대한 종합적 공격”

디지털뉴스팀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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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치인들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비난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원 17명을 포함한 전 세계 약 200명의 정치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 국가안보법(이하 홍콩보안법)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나타냈다.


영국의 크리스토퍼 패튼 전 홍콩 주지사와 말콤 리프킨드 전 영국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186명의 법률·정책 지도자들은 제안된 이 법안이 ‘도시의 자치와 법치, 근본적 자유에 대한 종합적인 공격’이며 영·중 공동성명의 ‘노골적인 위반’(flagrant breach)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당시, 2047년까지 홍콩에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국방 등 주권은 중국에 있지만, 영국 통치하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를 경험한 홍콩의 특수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일국양제는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회(한국의 국회 격)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역 및 내란 선동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홍콩에 국가보안법 집행 기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국양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 정보위원장,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 등 미국 공화당 의원들과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공동성명에 지지를 표했다.


영국에서는 하원의원 44명과 상원의원 8명이 공동 성명에 서명했으며 이밖에 유럽·아시아·호주·북미 전역의 정치 인사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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