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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하나의 중국 정책’과 ‘하나의 중국 원칙’은 달라”

편집부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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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2일 대만은 중공(중국공산당)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미 국무부는 14일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대만 주권에 대해 입장이 없고 이러한 입장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명백하게 다르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의 대만 정책은 1979년 대만관계법, 미·중 3개 성명, 1982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에 제출한 ‘6개 항 보증’에 기반을 두었다”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한 “(미국은) 수년 동안 일관되게 (대만에 대한) 성명을 반복한 것 외에도, 6대 보장 중 하나인 ‘대만 주권의 입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다”고 특히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중공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채택하여 장기간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중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대만의 주권 보유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미국의 근본적인 관심은 대만 문제가 강압적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며, “그 방법은 중국이 과거에 약속했듯이 반드시 해협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Mike Pompeo)장관은 12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휴 휴잇 쇼(Hugh Hewitt Show) 에서도 “대만은 중공의 일부가 아니며, 지난 35년 동안 미국의 양당 정부가 준수한 정책 역시 이를 승인해 왔다”고 말했다.


즉, 대만에 대한 미국의 승인은 초당적이며 양 당 모두 대만이 민주주의의 본보기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대만은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중공은 마땅히 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미국 역시 무기 판매를 통해 대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은 양안 간의 상호적 평화 승인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폼페이오가 말하는 소위 대만에 대한 중공의 공약은 베이징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을 제안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 관리들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표명한 입장은, 양안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공의 주권 주장을 승인하지 않았고 해협 양측의 통일도 배서(背書)하여 보증한 적이 없다.


소위 말하는 ‘6개 항 보증’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2년도에 ‘대만 안보’를 위해 제기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종료 일자를 설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타이페이와 베이징 사이에 중재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관계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만의 주권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며, △대만과 중국이 담판을 하도록 대만에 압력을 가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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