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영국 의회가 자국 통신기업에 대해 국가 안보법 준수를 요구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해 화웨이 견제에 나섰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초안은 중국군과 유착관계로 알려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국 주요 통신사업자가 안보법을 어기고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경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1일 10만 파운드(약 1억 4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오는 2027년 말부터 제5세대 통신 규격(5G) 네트워크 정비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새 법안이 가결되면, 영국 정부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정책이 법률로 성립되며, 리스크 관리법에 따라 위반 기업에 엄격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화웨이는 중국공산당(중공) 정부 및 중국군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중국 정보 당국과 군 당국 등은 화웨이 점유율 확대를 통해 서구 각국에서 주요 정보 및 기밀을 탈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자국 내 모든 무선통신 사업자에게 2027년까지 화웨이 설비를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안보법 준수를 요구하는 새 법률은 외국 정부의 사이버 파괴 활동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외국 정부는 중국외 러시아, 북한, 이란도 포함된다.
올리버 도덴 영국 문화부 장관은 영국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이 획기적인 입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신 시스템을 영국에서 확보해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의회는 이달 말, 이 법안의 내용과 입법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강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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