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민주당이 핵심 입법 과제로 꼽았던 선거개혁법안인 ‘H.R.1 Act(이하 HR.1)’가 하원에서 찬성 220표, 반대 210표로 통과됐다.
폭스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버니 톰슨(Bernie Thompson,미시시피)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다.
폭스는 HR.1 공동 발의자인 톰슨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의외라고 설명했다.
HR.1 법안은 유권자 명단을 자동으로 만들고 명단에 오른 유권자를 쉽게 제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모든 주(州)에서 2주간의 조기투표를 시행하고 부재자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중범죄자와 선거사기로 형을 받은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복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우편투표 못 박기 법안’ 또는 '미국 공산화를 위한 인민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통과한 이 선거법 개혁 법안은 공화당이 각 주 의회에서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유권자 신원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하는 법안을 도입하려 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한발 앞서서 이번 HR.1 법안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자동차 등록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유권자 명단을 자동으로 만들도록 해, 미성년자나 사망자, 불법체류자가 그대로 명단에 실리거나 동일한 유권자가 중복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법안에서는 자동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며, 유권자가 사전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쉽게 현장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편투표용지 대리 등록, 대리 수령 등 이른바 ‘투표용지 수확’을 더 쉽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전체 50개 주 중 공화당이 주 의회 다수당인 주는 약 30개다. 작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우편투표 확대에 힘입어 승리했지만, 공화당이 우편투표를 제한할 경우 민주당의 차기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반면 민주당이 우편투표 확대 제도화에 성공하면, 지난 선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향후 선거에서도 계속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이유로 "HR.1 법안은 민주당의 영구집권 시도를 위한 발판"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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