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하원에서 자국 통신 시스템 보호를 위한 법안 3개가 초당적 지지로 가결됐다.
20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 승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을 420 대(對) 반대 4로 가결했다.
차단 대상에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등이 포함돼 통신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개입, 특히 중국의 위협을 막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이 법안은 중국 장비가 미국의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다”며, “미국이 네트워크 보호에 전념하고 있음을 중국 공산당에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애나 에슈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정부와 연계된 기업의 장비는 우리 통신 시스템을 취약하게 하고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하원에서는 이날 통신 네트워크 보안과 신뢰성 제고에 필요한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FCC가 상설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통신보안자문법’도 찬성 397 대 반대 29로 통과됐다.
아울러 상무부가 통신기술 공급망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 기술 전략법도 찬성 413 대 반대 14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기술전략법을 공동 발의한 빌리 롱 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중국 등 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의 정보기술 공급망을 안전하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호평했다.
이제 세 법안은 모두 상원으로 넘겨져 심의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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