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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대러 제재 강화... “최혜국 대우 박탈”

디지털뉴스팀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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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최혜국 대우 박탈에 나서는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12일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에 있어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대러(對露)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PNTR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 받는 것을 가리킨다.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가 박탈될 경우 러시아산 제품에 대해 고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러시아산 보드카과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올리가르히'(친푸틴 신흥재벌)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백악관은 별도 발표를 통해, G7 국가들은 러시아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도 미국과 같은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네 번째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러시아의 최혜국 우대 지위 박탈 △러시아산 철과 철강 부문 수입 금지 △유럽산 명품의 대러 수출 금지 등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고 전쟁에 투입하는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해 4차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EU 27개 회원국은 러시아산 가스, 석유 등에서 가능한 빨리 자립하는 데 뜻을 모았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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