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 출신의 로완 다우닝 유엔 분쟁법원(UNDT) 재판장이 유엔이 중국 당국에 반체제 인사 명단을 제공했다는 내부 고발을 접수한 후 해임됐다. 그는 이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공격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SMH)’에 따르면, UNDT 다우닝 전 재판장 겸 전 국제전범판사는 당시 유엔 인권담당관이었던 엠마 라일리의 내부 고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라일리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사무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할 예정인 위구르인을 포함한 반체제 인사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다우닝은 2019년 7월 라일리의 기소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해임되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해임될 당시 “유엔 분쟁법원 내 회의에서 판결이 ‘10일 이내’에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상층부’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우닝은 유엔이 자신을 해임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판사를 배제하기 위한 쿠데타”, “어느 나라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공격”이라고 맹비난했다.
다우닝은 라일리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녀가 호소한 ‘직권 남용’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는 동시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라일리의 호소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유엔 검토회의를 불법으로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다우닝은 기자회견에서 “구테흐스 총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내부 고발자(라일리)를 불합리한 인간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일리 사건은 자신을 포함해 조사에 참여한 조직 내 구성원이 아는 한 사무총장이 직접 개입한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자신의 수석보좌관을 통해 라일리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라일리는, 중국 정부 제네바 대표단이 세계 위구르 회의의 돌쿤 아이사 대표를 포함한 유엔 인권 이사회의 연설자 명단을 요구했을 때 유엔이 중국 측에 중국 반체제 인사 명단을 제출하는 ‘관행’을 발견했다.
라일리는 동료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거부하라고 조언했지만 무시 당했고, 그녀 자신도 배제되고 공개적으로 중상당했으며, 심지어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1월 ‘외부와의 무허가 접촉’을 이유로 유엔에서 해고되었다.
라일리 전 재판장은 2020년 영국 라디오 방송국 ‘LBC’에 출연해 중국 정부가 인권 이사회에서 발언할 예정인 반체제 인사 이름을 입수하면 "그 정보를 사용해 ... 중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라일리의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또 유엔은 중국 공산당에게 반체제 인사 명단 제출을 중단한 것, 유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복을 받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라고도 말했다.
중국은 유엔에서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재정 공헌국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위구르인 학살 등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에 항의해 서구 국가들이 2020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외교 보이콧했지만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의 귀빈으로 개회식에 참석했다.
유엔은 독립조사단을 신장에 파견하지 않았고 중국의 인권침해 혐의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결의도 통과시키지 않아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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