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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中 개도국 지위 박탈' 법안 발의

디지털뉴스팀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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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국이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지난 9일 ‘중국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종료하는 법안(Ending China's Developing Nation Status Act)’을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메릴랜드)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정부가 조약 협상 등 정책상에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제기구가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변경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롬니 의원은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경제적으로 능가하기 위한 궤도 위에 있다”면서 “국방비와 막대한 대내외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편의나 재정 지원 등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조약이나 국제기구에 가입해선 안 된다. 이번 법안은 조약 및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 홀렌 의원도 "중국은 개도국에 제공하기 위한 호의적인 규정과 혜택을 더 이상 누려선 안 된다"면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의 (대중)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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