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구촌이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과 성전환 허용 등 문제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사회제도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 핀란드, ‘성전환 선언’만으로 성별 변경 인정
북유럽 핀란드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만 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트랜스젠더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핀란드 의회는 표결에서 찬성 113 대 반대 69로 법안을 가결했다.
과거에는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 의학적·정신과적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18세 이상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가 ‘처리 1순위’로 지목했던 법안으로 알려졌다. 1985년생인 마린 총리가 구성한 연립정부의 5개 당 대표는 모두 여성이다.
마린 총리는 “성전환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남은 임기 2개월 중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핀란드 의회는 트랜스젠더들의 성 정체성 인정 전 임신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제출 의무제도도 폐지했다. 이 조항은 “성전환자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지 보수 진영과 기독교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인 핀스당은 △범죄자들의 신분 세탁 △남성들의 군 복무 회피 △여성 전용 공간 침입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럽 지역에서는 성전환자 권리에 대한 법안 개정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지난해 12월 ‘성전환자 권리 법안’이 통과돼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료진 감독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지난해 말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영국 정부가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시도한 뒤 여성 전용 교도소에 머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 헝가리, 동성애자 美 대사 부임 항의
헝가리가 자국 주재 미국 대사로 동성결혼을 한 인물이 부임한 것에 대해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는 과거 동성애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동성결혼까지 한 인권 변호사 출신 데이비드 프레스먼(David Pressman·45)을 대사로 임명했다.
헝가리 친정부 뉴스포털 ‘페스티스라콕’은 프레스먼 데사가 동성 배우자와 두 자녀를 동반해 부임한 데 대해 “미국이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성전환) 권리 향상 전문가를 대사로 보낸 것은 헝가리에 대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맹비난했다.
프레스먼 대사 부임 전 미국 대사관 인근 다뉴브 강에는 ‘죽음의 문화로 헝가리에 테러하지 말라’는 항의 문구와 해골 그림이 새겨진 고무보트가 띄워지기도 했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과 나토(NATO) 회원국이지만,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대사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를 임명했으며, 그는 부임하자마자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참여해 지지 발언을 했다. / 크리스천투데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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