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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A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료↑... 시민 잡는 ‘탄소중립’

디지털뉴스팀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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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45년까지 탄소 순배출 0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지의 전기요금이 미국의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친환경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미국의 전국 평균 전기요금은 1kWh(1kW 소비전력을 가진 전기제품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에 17센트였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전기요금은 1kWh에 28센트,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는 각각 35센트와 48센트에 달했다.

서던캘리포니아 뉴스그룹 칼럼니스트 수잔 셸리는 최근 영문 에포크TV ‘캘리포니아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는 그들이 정한 ‘모범적인 기후행동’이라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지구 전체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며, “해당 정책으로 결국 주민들만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에너지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올해 6월 전기요금은 전년도 동기대비 약 19% 인상됐다.

셸리는 이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및 기타 전기 장비의 판매 증가로 인한 수요·공급 불균형을 전기료 인상의 주 원인 중 하나로 봤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주 전체 신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자동차의  비중은 약 20%로 파악됐다. 이는 5년 전보다 20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역내 전력 부족, 정전 가능성 증가에 대해 주민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셸리는 “당국은 가급적 낮에 전기를 사용하고 저녁이나 밤엔 사용을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하루 중 전기 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퇴근 후다. 정부는 시민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1년 내내 여름이고, 온종일 낮인 행성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해당 주 내 전체 전력 생산량 중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는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그 비중을 계속 늘려 2045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원자력 및 가스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가스 발전소는 2009년에 단 3곳만 남고 모두 폐쇄된 바 있다. 마지막 3곳도 2020년에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비상사태 대비’를 이유로 폐쇄가 두 차례 연기됐다.

이에 대해 셸리는 “이것이 전기요금을 오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의 관련 법에 따라 전력회사는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공급업체와 10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가스 발전소와는 단기 계약만 체결하고 있어 전기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연방 규제당국은 캘리포니아주가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 주의 마지막 원자력발전소인 ‘디아블로 캐년(Diablo Canyon)’의 가동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디아블로 캐년의 첫 번째 원자로는 2024년 11월까지, 두 번째 원자로는 2025년 8월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디아블로 캐년의 두 원자로는 해당 주 전력 생산량 가운데 약 9%를 맡고 있다.

셸리는 “원자로 가동의 단기 연장도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자력 및 가스 발전소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줄이며, 가계 부담을 늘리진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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