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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팬데믹 조약‘ 연기... “국가 주권 침해”

디지털뉴스팀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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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5월 27일~6월 1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에서 ‘팬데믹 조약’ 결정이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다음 WHA총회가 열리는 2025년 또는 빠르면 2024년에 열리는 특별 (조기)총회에서 이 안건이 다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또 다른)팬데믹에 대한 신속 공동 대응’을 이유로 2021년 12월에 이를 위한 정부간 협상기구(INB)를 설립해 2년 여간 협상을 이어왔다.

INB 공동의장인 남아공의 닥터 프레셔스 마초소는 "전 세계를 강타하는 전면적인 역병에 대한 대처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진국과 제3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크고, 미국에서도 WHO의 권한 강화로 오히려 자국의 독자적 방역에 차질과 손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이 많아 팬데믹 조약은 난항을 겪어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팬데믹 조약이 완성되면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보건체제 붕괴,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되풀이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WHO가 추진하는 팬데믹 조항은 각국의 보건 당국이 전염병 등의 창궐에 대한 조치로 보건 행정을 집행하는 기존의 관례와는 다르게 팬데믹 조약에 서명한 회원국의 보건 행정 전반을 WHO에 전적으로 일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합의가 어렵다.

즉 경보체계,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개인 보호 장비 같은 대응책을 WHO에 전적으로 일임해야 하며, 무엇보다 WHO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 15명은 정부의 결정권보다 우위에 있는 WHO의 결정권의 위험을 경고하고 팬데믹 조약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는 등 반대 운동에 앞장 서고 있다.

■ 교계 “국가 주권 침해... 백신 안정성도 우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는 논평을 통해 “팬데믹 조약을 WHO와 맺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의 보건 통제권이 194개 회원국 정부의 방역 결정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언론회는 팬데믹에 사용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퍈데믹의 경우 제약사들이 긴급하게 특혜를 받아 백신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접종했는데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 

백신을 만드는 방식은 mRNA로,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정보 자체를 집어넣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것인데, 이것에 대한 안전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백신으로 질병을 얻거나 혹은 장애를 얻거나 심지어 사망한 이들도 적지 않다.

거기에다 팬데믹 상황이 인위적인 것이라는 소문도 사실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미국 청문회에서 과학잡지 발행인 홀든 소프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제조됐다는 이론을 무시한 데 대해 사과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지만, 유독 코로나 백신 제조사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존슨앤존슨, 시노백, 사노피 등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미리 경고한 빌 게이츠가 관련된 화이자의 경우, 2021년 백신 관련 매출이 335억 유로(38조 6500억 원)에 달했다.

팬데믹 조약이 이뤄질 경우 각국의 주권이 침해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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