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 부과를 확정했다.
지난달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확정관세 부과와 관련한 이행규칙이 이날 오후 게재됨에 따라 인상된 관세는 30일 0시부터 적용됐다. 기존 일반관세율 10%에 7.8~35.3%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그룹(SAIC)로 45.3%다. 비야디(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는 17.8%의 최저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차등 관세 적용 기준은, △조사엔 협조했지만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전기차 생산업체는 30.7%,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5.3%가 적용된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엄격한 조사를 거쳐 비례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우린 공정한 시장 관행과 유럽 산업 기반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이번 발표는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는 중국이 자국 전기차 부문에 보조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다면서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 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중국 브랜드의 EU 시장점유율이 2019년 1% 미만에서 8%로 높아졌고, 2025년에는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산 모델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EU산 모델보다 20% 저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