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백악관은 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공식 지위는 대통령 고문일 뿐이라고 밝혔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슈아 피셔 백악관 행정국장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머스크의 직함에 대해 “대통령의 수석고문”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백악관의 대통령 고문으로서 조언하거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다른 고위 백악관 고문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실질적, 공식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면은 뉴멕시코 등 14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됐다. 이들 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원의 인준 없이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발효한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부의 설립 및 운영' 행정명령에 근거하고 있다.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SDS)로, 백악관 비서실 직속 조직이다.
‘폴리티코’ 등 일부 매체는 백악관이 머스크를 '고문'이라는 기술적인 명칭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그가 DOGE의 핵심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란 의미는 아니라며, 백악관의 답변은 DOGE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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