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국무부가 공식 연설 및 보도자료에서 중국공산당(중공)과 중국 국민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자체 웹사이트에서 '중화인민공화국(PRC)'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국(China)' 또는 '중국 공산당(CCP)'으로 변경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중국 관련 공식 문서 변경이다.
업데이트된 현황 자료에는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국제기구를 조종하고 전복하려 시도해 왔다"며 "중국 공산당의 미국 정부 등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저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인 경쟁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할 뿐 일반 국민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런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같은 달 16일 예루살렘에서 "중국 공산당은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적"이라고 규정했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 내린 중국 관련 용어 지침에서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중국인(Chinese)'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할 때 중국 국민, 문화 또는 언어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이념적 표현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피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 정부 문서에서 ‘국가주석(President)’이 아니라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칭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문건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정치, 경제, 군사 및 기타 주요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용어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보다 당(黨)을 우선시하는 정치 체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 추진했던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국무부는 또한 미·중 관계를 다룰 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용된 ‘투자-협력-경쟁’(Invest, Align, Compete) 또는 ‘책임 있는 관리’(Responsibly Managing Competition) 등의 표현을 자제하도록 했다.
그 대신 ‘호혜적이고 공정한 관계(reciprocity and fairness)’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중공 치하 중국을 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에 관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부추기려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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