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행정부가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대상국 지정을 검토 중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43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관련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입국 금지 국가는 세 단계로 분류됐다. 첫 번째는 적국으로 분류되는 ‘적색’ 리스트로, 해당 국가의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 대상이다.
두 번째는 제한적으로 여행이 차단되는 ‘주황색’ 리스트다.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 지정됐다. 이들 나라는 사업을 위해 방문하는 부유층은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만, 이민 혹은 관광 비자로는 불가능하다. 또 이들 나라 국민은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리스트에는 22개국이 올랐다. 여기에 포함된 나라는 60일 이내에 미국이 문제 삼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적색이나 주황색 리스트로 옮겨질 수 있다.
국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주까지 확정된 명단을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이다. 명단이 발효될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이 이미 보유한 비자나 영주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첫 집권기에도 주요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취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재차 입국 제한 국가를 선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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