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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와의 줄다리기 지쳤나?... 국제 노동협약 비준

디지털뉴스팀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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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신장 소수민족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비준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는 18∼20일 회의에서 ILO의 ‘강제노동 협약(1930년 제정)’과 ‘강제노동폐지 협약(1957년 제정)’을 비준할 예정이다.


ILO의 협약은 총 190개이고, 이 중 8개가 핵심 협약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이 중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등 4개 협약은 비준했으나,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협약 2개는 비준하지 않았다.


이 두 협약은 7년을 끌었던 중국-EU 포괄적 투자협정(CAI) 협상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 중 하나였다.


양측은 2020년 12월 30일 투자협정 체결에 마침내 합의했지만 신장 위구르 탄압에 대한 제재 공방이 격화되면서 이후 1년이 넘도록 해당 협정은 유럽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협정은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EU는 지난해 3월 북한, 러시아 등 6개국 관리 10여명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하면서 중국에서는 신장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같은 날 중국도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이후 유럽의회는 EU-중국 투자협정의 비준을 아예 보류해버렸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국제 노동협약 비준 결정은 EU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리야 데바 호주 맥쿼리 대학 법학교수는 “중국의 이번 결정은 다음 달 미첼 바첼레트 UN 인권최고대표의 방문을 앞두고 노동권 보호를 중시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자 EU와의 갈등을 완화해 CAI를 를 되살리려는 행보”라고 말했다.


데바 교수는 중국의 이번 행보는 강제노동 철폐 의지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중국의 이번 결정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에서 중국의 노동권 상황을 추적할 기회가 확대 되겠지만 노동권 보호를 뒷받침할 독립된 노동 조합과 언론 자유가 없어 강제노동 철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홍콩 소재 중국 인권단체 중국노동회보(China Labor Bulletin)의 에이단 차우 연구원도 중국의 이번 행보가 외교적 결정이며,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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