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와 소셜미디어(SNS) 기업 간 협력을 금지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서부 연방법원의 테리 도티 판사는 백악관 등 정부 부처가 콘텐츠 조정을 위해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연방기관과 정부 인사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범죄 행의, 투표 압박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SNS 기업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도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과 관련이 있다. 연방정부 등의 피고들은 허위 정보 혐의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이번 명령은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원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대선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한 게시물을 검열하도록 SNS 기업을 압박했다.
그동안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SNS를 압박해 자신에게 불리한 견해를 삭제토록 하고 보수적인 여론을 억압하며 기술 기업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정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도티 판사는 불법 활동 억제, 국가안보 위협 대처 등을 위해서는 연방 정부와 SNS기업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6일 행정부 관리들이 SNS 기업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한 법원 판결을 유보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금지 명령을 재검토할 것이고 여러 옵션을 분석 중"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치명적인 팬데믹과 선거를 겨냥한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 공중보건, 안전, 보안을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선동의 목적이 아닌 검증을 위한 보도를 했음에도 불명확한 기준으로 콘텐츠를 막거나 수입창출을 금지하는 유튜브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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