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의료계와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만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조력존엄사를 허용한 곳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비조력 자살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조력존엄사 반대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조력존엄사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 신설
○조력존엄사 희망자는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마련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조력존엄사 이행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 배제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과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협신문’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 부족 △생명경시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진행된 조력존엄사 토론회에서 "조력존엄사는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로 연명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고, 이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만큼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섭 교수(서울대학교, 철학과)는 '의사의 자살조력을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2022년 발표된 Girma & Paton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김 교수는 "의사조력자살이나 자발적 안락사의 합법화가 총 자살, 비조력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논쟁 중인 이슈"라면서도 "최근 미국 여러 주에서 조력자살의 합법화 이후 자살이 약 18% 증가했으며 특히 64세 이상과 여성에서 많이 늘어났다"며 "비조력자살도 함께 증가한 결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기 환자 진단을 받고 괴로워할 환자에게 자살을 희망하면 의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치료비 등 경제적 부분이나 가족,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살을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말기 환자로 지정하는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말기 환자의 기준은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환자”라며, “의학적 (정확한) 사망 예상 진단 기준을 마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21년 진행된 국내 여론조사에서 76.4%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를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해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찬성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이유가 법안이 제안하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조사에서 찬성자 중 ‘고통 경감을 위해 조력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경우는 13%에 그쳤고, △죽음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무의미한 삶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의료비 부담 등의 이유가 87%를 차지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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