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2.28(금)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법원, 尹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 불허

디지털뉴스팀  |  2025-01-26
인쇄하기-새창

[SOH] 법원이 25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전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불허한 것과 유사한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을 기각하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 끝나는 것으로 보는 만큼 26일경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467 제주평화인권헌장 추진 논란... 기독·시민단체 “차금법 ....
디지털뉴스팀
25-02-28
1466 신학기 학용품 中직구 주의... ‘납 231배 초과’ 등 유해....
디지털뉴스팀
25-02-27
1465 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징역 2년’ 구형
디지털뉴스팀
25-02-27
1464 중국인 범죄 증가하는 제주... 사찰 유골함 훔쳐 유족에....
디지털뉴스팀
25-02-27
1463 中 틱톡 ‘보안’ 논란에도 한국 MAU 400만 훌쩍
디지털뉴스팀
25-02-24
1462 ‘저가’로 유혹하는 中 앱·IT제품... 개인정보 유출·해킹....
디지털뉴스팀
25-02-22
1461 尹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종결... 3월 중순 선고 전망
디지털뉴스팀
25-02-21
1460 대전 초등생 사건에 부모 불안↑... 자녀보호앱 설치 급증
한상진 기자
25-02-17
1459 사용자 정보 무단 유출·사용으로 욕먹는 딥시크... ‘민....
디지털뉴스팀
25-02-17
1458 가공식품 줄줄이 인상... 1년 만에 최대
디지털뉴스팀
25-02-14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3,117,046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