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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로코로나로 부족했나... 자국민 출국도 제한

도현준 기자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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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외부 유입 차단을 이유로 자국민들의 출국 제한 방침까지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산하 이민관리국은 12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국민의 불필요한 출국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물자를 통해 코로나19 유입 방지에 맞춰졌던 중국의 국경관리 방침이 자국민 출국 제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민관리국이 중국인 출국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한 것은 이달 5일 시진핑 중공 총서기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민관리국은 중국 당국이 '불필요한 해외 출국'을 제한 대상으로 거론했지만 '필요한 출국'과 '불필요한 출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 중국인들의 출국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향후 여권·비자 발급 등 해외 여행을 위한 각종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 중국 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불필요한 출국인 '비필수 출국'은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등 이외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출국을 뜻한다.


중국 당국은 자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과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유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고, 자국민에 대한 출국 제한 방침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 사태 이후 중국의 부유층과 중산층들 사이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 떠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공산당은 그간 자국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경제·사회 발전 환경을 구축해왔다고 내부적으로 선전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오미크론 변이가 대대적으로 확산하면서 당국은 ‘제로 코로나’로 방역 대응에 나섰지만 먹거리와 의료 서비스 부족 등으로 사회적 불만과 분노가 치솟고 있다. 


FT는 중국의 자국민 출국 제한은 올해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집권 3연임 확정을 노리는 시진핑의 제로코로나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도현준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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