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지방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위반자의 자녀를 강제로 납치해 다른 가정에 보낸 정황이 뒤늦게 알려져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 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민원을 통해 알려졌다.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 사는 탕(唐) 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에 1990년대 자신의 아이를 납치해 간 구이린시 취안저우현(縣) 정부 관계자를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탕 씨 부부는 당시 한 자녀 정책이 실시 중인 상황에서 일곱째 아이를 출산했고, 당국은 정책 위반을 이유로 강제로 이 아기를 다른 가정으로 보냈다.
해당 민원에 당국은 “90년대에는 계획 생육(산아제한) 사업이 엄격히 집행됐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강제로 아이 중 한 명을 골라 사회 조절을 시행한 것은 당시 시, 현 정부의 요구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사회 조절된 아이들의 기록이 없어 민원을 접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회 조절’은 한 자녀 정책 위반자의 아이를 강제로 다른 지역에 보내거나, 아이가 없는 집에 입양시킨 정책이다.
당국의 입장에 분노한 탕 씨는 해당 (답변)문건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고, 곧 당국의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논란이 커지자 구이린시 정부는 해당 공문을 보낸 위생건강국장을 정직 처분하고, 조사팀을 꾸려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인구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1980~2015년까지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가정에서는 ‘사회 조절’ 외에 산아 제한을 위한 강제 불임 및 강제 낙태 등에 시달렸다.
초과 출산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됐고, 호적 신고가 금지돼 초과 출생자들은 이후 교육, 의료 서비스, 취업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으로 약 4억 명의 인구를 증가를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 가속’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현재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한 자녀 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 낙태 등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없다. / 조선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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