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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짝퉁’도 모자라 ‘한국산 브랜드’까지 버젓이 도용

이연화 기자  |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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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태국 당국이 현지에서 한국산 브랜드를 가장해 영업 중인 중국 생활용품 프랜차이즈 업체 '무무소'(MUMUSO)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콕 무역관과 특허청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경제범죄부(ECD)와 소비자보호부(CPPD)는 최근 태국 내 무무소 매장 7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업체는 태국 외에도 기타 동남아 국가와 중동, 남미, 러시아 등지에서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소비자보호법상 표시(Labelling) 규정을 위반한 제품 138개 품목 1천300여 점을 압수했다.


KOTRA에 따르면 ‘무무소’는 한국 브랜드나 자본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중국 업체지만 브랜드명과 제품 라벨, 상품명 등에 ‘MUMUSO’라는 영문과 함께 ‘무궁 생활’, ‘KOREA’나 ‘Kr’, 한글 등을 사용해 한국제품을 선호하는 현지인과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 업체의 본사는 중국 상하이 민항구(閔行區)에 있고 창업자도 샤춘레이(夏春雷)라는 중국인이며, 제품 원산지도 대부분 중국이다.


하지만 간판부터 제품 설명까지도 곳곳에서 한글을 사용해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산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이 업체는 또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무무소는 한국 트렌드와 문화에 영감을 받아 개발된 브랜드”라고 소개하며, 한국 특허청에서 발급받은 상표등록증까지 내걸었다.


이렇듯 한국제품으로 위장한 짝퉁상품들로 활개를 치고 있지만 짝퉁 기업들에 대한 단속은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KOTRA 측은 이 업체가 법적인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무소는 실제로 한국에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2014년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고, 2015년 상표 출원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상하이 본사와 한국 법인이 위탁관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한국 법인이 중국 법인에 위탁해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한국 브랜드로 위장한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실질적인 영업 행위가 없어도 법인 등기를 하거나 상표 등록을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무소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무무소는 앞서 베트남에서도 정부의 단속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자국내 27개 무무소 매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매장 철수 등 조처를 취했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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