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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립학교 수난... 당국 규제로 공립교 전환 or 폐교

이연화 기자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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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당국의 교육계 장악 움직임으로 사립학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6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시안시 교육국은 올 상반기 중 시 소재 명문 사립학교 총 38곳을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향후 나머지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공립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 일환으로, 일각에서는 중국이 공교육 정상화를 빌미로 사립학교 퇴출 작업을 본격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 교육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운영 중인 사립학교는 총 18만 7천 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학교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재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약 20%이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사립 교육촉진법 실시 조례’를 개정하며, 전체 학생 중 사립학교 재학생 비중을 5%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공개 후 불과 3개월 만에 사립학교의 재무상태와 학생 수, 교사 모집, 행정 관리 등을 기준으로 기준치 이하의 학교를 2년 내에 공립학교로 전환하거나 폐교 조치한다는 방침을 추가 공개했다. 

이와 관련, 후난성과 장쑤, 쓰촨 등의 지방정부는 빠르면 2년 내에 사립학교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에서 사립학교 수가 가장 많은 상하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상하이 소재 사립 초등학교 교사 판 씨는 “각 성과 시 정부로부터 학교를 매각하거나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상하이의 많은 사립학교들은 이미 학비를 인하했고, 등록금을 통한 수익 창출에 실패한 곳이 많아 폐교 수순을 앞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상하이 소재의 87곳의 사립학교 중 30곳은 올해 등록금 무료 전환을 강제 받아 스스로 공립학교로 전환을 하거나 폐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RFA는 전했다.

상하이 사립학교 전직 교사인 한 시민은 “당국의 규제로 2년 안에 중국 내 사립학교는 모두 공립화 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면서, “사립학교 교사들 중 다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교육계를 떠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나우뉴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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