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칭롄(何清漣 경제학자)
[SOH] 혼미가 깊어지는 현대 중국의 동향을 살피는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 인물인, 뉴욕에 거주하는 중국인 경제학자 허칭롄의 중국 물 오염 현상에 대한 분석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하는 그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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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교롭게도 2개의 뉴스를 보았다. 하나는 미국 알래스카주가 탱커를 사용해 중국에 정수를 수출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질랜드도 중국에 정수를 수출하려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수자원은 더욱 더 귀중하게 된다’면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2개의 뉴스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음용수 수원은 이미 매우 부족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할 것이라는 것. 게다가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전세계에서 탄광탐색’에서 ‘전세계로부터 물을 요구’로 바뀌었다. 그 필연적 결과는 ‘전세계 물 가격 상승’이다.
중국의 물 위기 문제는 지금까지, 각종 정부측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다. 2000년에 발표된 ‘중국 가능 지속 발전 수자원 전략 연구 종합 보고’는 그 일례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어려운 수자원 상황을 전면 공개하고, 과도한 수자원 개발이 자연 환경 파괴를 불렀고, 수질환경 악화와 수질 오염을 불렀다고, 그 심각성을 나타냈다. 국가 환경보호총국의 환경 공보도 항상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당국의 보고서는 물 오염 상황이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물 위기가 중국인에게 임박한 현실이 부각되었다.
최근 당국은, ‘전국 97%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약 64%의 도시 지하수의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너무 늦은 발표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말 무렵에 5단계로 분류된 물 가운데, 수질이 양호하고 소독만으로 음용할 수 있는 ‘1류수’가 거의 사라졌다. 가볍게 오염되어 통상의 정화 처리를 가하면 음용할 수 있다고 하는 ‘2류수’도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자, 당국은 음료수 기준을 재검토해, ‘3류수’도 음용 가능하다고 정했다. 독일에 거주하는 중국인 학자 왕웨이뤄(王維洛)의 ‘깨끗한 물이 없으면, 안전한 식품은 있을 수 없다’는 글에 따르면, 중국의 ‘3류수’는 독일에서는 오수로 취급된다.
한방의학에서는 옛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 있다. ‘맑고 깨끗한 물은 가장 좋은 약, 더러운 물은 만병의 근원’이 그것이다. 물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음료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 산업은 그 규모가 계속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어느 연구 보고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음료수량은, 1999년에 3백만 톤, 2007년에는 1800만 톤, 2010년에는 3 천만톤까지 달했다. 게다가 그 가격은 상승세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정수시장에서도 수돗물이 생수로 판매돼 브랜드 위조품 등, 각종 가짜와 조악한 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수돗물의 수질이 너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발표로는 50%가 불합격), 중국인은 건강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각종 정수를 사 마시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정수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수 시장 발전을 예측하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 소비자수는 전 인구의 30~40%미만이다. 즉, 중국에서는 8~9억명이 정수를 마실 수 없어, 생명을 하늘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각지에 있는 400여개의 ‘암 마을(암의 발병율이 비정상으로 높은 마을)’ 주민들은 분명 물 오염의 희생자다. 어느 지방 당국이 이러한 ‘명언’을 말했다. “병으로 죽는 것은, 빈곤으로 죽는 것보다 낫다.”.사실을 말하자면, 그들의 본심은, ‘일부 시민들을 병사시키더라도 정부는 절대로 가난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장강의 남쪽은 옛부터 수원이 풍부했다. 이곳의 수자원이 심각할 정도까지 오염된 것은 개혁 개방에 의한 경제발전의 실패다.
내 고향에는 ‘용천(龍泉)’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다. 수질이 매우 좋아서, 술이나 된장 제조에 사용되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퍼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샘은 1980년대 초 고갈됐다. 맑아서 강바닥이 보이던 사오수이허(邵水河)도 지금은 쓰레기가 흘러넘치는 하천으로 변해버렸다 중국 전역의 수원 소실과 물 오염의 상황은 우리 고향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정부가 이전부터 ‘발전은 환경보호보다 우선’이라는 방침을 관철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난으로 정수를 입에 대지도 못하는 농촌지역 사람들은 실로 환경오염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이러한 음료수 불평등이 드러낸 빈부격차는 분명 중국의 정치 제도의 수치이며, 중국의 어느 시대도 이런 일은 없었다.
중국 당국과 일부 학자들은 늘 선진국의 선례를 거론하며 “오염은 다음에 대응하면 된다”라고 국민을 우롱해왔다. 그 함축된 의미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완수하려면, 환경오염은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은 당분간 참을 수 밖에 없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나서 오염을 다스린다’이다. 이 주장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선진국의 공업 발전 시작단계에서, 인류는 아직 오염의 위해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이들 국가들은 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즉시 오염 방지 입법 등을 통해 오염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오늘날 중국 당국은 발전 초부터 자연환경 파괴에 의한 악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오염을 가져오는 기업을 눈감아주고, 그 GDP와 세수입에 대한 ‘공헌’에만 눈을 돌렸다. 국민의 생명에 대한 멸시이며, 중화민족에 대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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