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궁(呈工 시사평론가)

[SOH] 양회가 폐막하고,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출범했다. 키잡이역의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사상, 마오쩌둥과 화궈펑에 이어 처음부터 당・정・군의 권력을 손에 넣은 세 번째 지도자가 되었다. 한편 내정이나 외교에서 난제가 산적해 있어, 이 난관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서 채소, 고기, 우유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까지 중국인은 유해 물질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다. 게다가 그 영향은 중국에 머물지 않고, 지구 전체에 미치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점차 파괴되어 온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회복은 GDP 지상주의로부터 축의 전환이 요구되며, 식품 안전문제에는 빈곤과 격차, 도덕의 저하 등 많은 사회문제가 관련되어, 그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독재적이고 도덕이 없는 공산당 정권에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관료들의 부패와 부정은 이미 일상화, 보편화, 장기화하고 있다. 일시적인 반부패 운동으로 60여년간 형성되어 온 악습을 일소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만약 법에 근거해 철저하게 단속하면, 관료가 거의 전멸하고 독재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의 격동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민주 자유의식과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공산당은 자유 민주주의의 ‘나쁜 길’을 걷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민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것도 정권에게는 골칫거리다.

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평등, 공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역, 직종, 계급 등에 의한 소득격차와 신분격차 등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 기득 이익집단, 즉, 중국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서민과 나누어 자발적으로 평등과 공평을 추진하는 것 등은 결코 불가능하다.

지난해 2월, 왕리쥔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미 총영사관 망명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시라이, 저우융캉, 장쩌민 등이 당시 차기 지도자 시진핑을 넘어뜨리는 정변계획도 폭로됐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의 유력한 지지로 시진핑은 18대와 ‘양회’에서 장쩌민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에서 장쩌민의 세력은 더욱 크고 아직도 기를 보고 반격을 노리고 있다. 어떤 죄명으로 보시라이를 재판할지를 포함해 그 조종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지도부의 대분열 또는 배의 전복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또 그 진상이 이미 밝혀져 국내외의 압력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파룬궁 탄압 문제도 딜레마다. 많은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법치’가 필수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그 중 억울한 서민들에 대한 탄압의 위법성도 점점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탄압을 중지하면, 장쩌민 세력의 맹반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공산당의 명예를 걸고 계속 탄압해왔던 만큼 공산당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 또 일단 탄압의 처참함이 밝혀지면,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도 땅에 떨어진다.

시진핑 정권이 탄생한 3월 14일은 정확히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마르크스가 사망한 지 130주년 되는 날이었다. 우연이지만, 현 정권에 있어 이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 독재 정권의 붕괴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지금, 어려운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시진핑은 시대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