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화국‘이 된 韓國

편집부 | 2016-06-09

[SOH]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체코공화국과 함께 하위권인 공동 27위를 차지해 공공부문에 대한 투명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인식지수는 조사대상 국가의 민간 전문가들에게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인식하는지’를 12개 지표로 조사해 평균을 낸 결과를 뜻하며,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그 국가는 청렴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

20년 전에도 존스홉킨스대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을 저(低) 신뢰사회로 지목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신뢰의 차이다.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OECD 사무국은 이달 보고서를 통해 "부패가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 투자를 왜곡하고 공공 재원을 잠식해,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하는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와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공공부문 부패 전문가 인식을 반영해 이를 점수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가 높으면 혁신지수는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또 해외직접투자(FDI) 등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부패는 또 경제뿐 아니라 사회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킨다. OECD는 부패인식지수가 25.2%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해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빈번한데,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우 원조를 받는 국가 부패로 ODA의 15∼30%가 횡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OECD는 각국의 반부패 활동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뇌물방지협약 이행과 조세와 금융정보 공유 활성화, 언론 기능 강화’ 등을 주문했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이 계속 늘고 있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국회,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과 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기업들이 권력과 이권을 위해 비리에 앞장서거나 연루돼 부패의 온상이 돼 버렸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못한 원인이 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30년 전 유신타도를 외치며, 진정한 민주화를 애타게 외치던 5·18 민주화 운동의 외침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대한민국호의 ‘정치’, ‘법치’, ‘경제’, ‘안전’, ‘환경’에 적색등이 켜졌지만 아직 출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임무요,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기본”이라고 말했고, 영국 수상 글래드 스톤은 “부패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이끄는 각 기관과 책임자, 국민들은 이 나라가 부패가 가져온 파국으로 내몰리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