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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식 호적제도 폐지

편집부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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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베트남 정부가 지난 40여년간 시행해온 ‘중국식 호적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로, 지난 1975년 중국식 호적제도를 도입해 ‘국민을 계층화하고 억압한다’는 비난을 줄곧 받아왔다.


영국 BBC 방송은 베트남의 ‘호적제도 폐지’에 대해 ‘베트남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 호적제도를 폐지한 것은 민주주의에 동조하는 의사를 나타낸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전 국민을 농업호적(농촌지역 주민)과 비농업호적(도시지역 주민)으로 분류하고, 교육, 의료, 사회보장, 소득 등 각 부분의 처우에 현저한 차이를 두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80년대까지 농업호적을 가진 사람의 도시지역 이주·취학·취업 등이 금지됐고, 개혁개방 이후 이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농민이 도시로 대거 이주해 이주노동자가 되었지만 의료와 취학 등의 차별은 시정되지 않았다.


교육방면에서도 농촌의 교육체제는 도시지역보다 크게 불리해, 대학 진학시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수험생의 합격 최저점은 지방도시와 농촌호적 수험생보다 크게 낮고, 농촌 호적자의 자녀는 도시지역에서 편차가 적은 초중고에서만 받아들이며, 학비 역시 도시 호적자보다 높다.


사회보장에서도 농촌 호적자는 국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10년 전까지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한 간부는 인터넷 시민 간담회에서, 도시와 농촌 호적자간에는 무려 60개 항목 이상에서 격차가 있어, 농민의 불만은 계속 쌓여왔고 차별적인 제도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2014년 중반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을 폐지하고 일률적인 주민 호적으로 단일화시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명칭만 통일할 것이 아니라, 각 부문에서 농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변경과 재정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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