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디지털 화폐(디지털 통화나 암호화폐라고도 함)는 신기술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명 인류사회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속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1. 암호화폐 결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구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를 마련한다.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
2. 암호화폐 결제는 일반적으로 되돌릴 수 없음
일단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대금을 받은 사람이 돈을 환불해주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로 쇼핑하기 전에 반드시 판매자의 신용도를 조사해봐야 한다.
3. 암호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지 않음
미국 달러와 같은 대부분의 전통 화폐와 달리, 암호화폐의 가치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과 무관하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끊임없이 큰 변동을 보일 수 있다. 오늘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는 투자금이 내일은 겨우 수백 달러의 가치밖에 없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치가 하락하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
4. 디지털 화폐는 더 많은 결제 사기 초래
결제 사기는 디지털 화폐 사용이 날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다. 결제 사기는 여러 형태로 자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사기나 무단 거래를 포함한다. 흔한 결제 사기 형태는 다음과 같다.
△사기성 결제, △불법 결제 내부 조작, △데이터 도용, △금수 및 제재 위반
자금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는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디지털 화폐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타인을 사기 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제 보안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자들의 사기 수법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결제 사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감소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현대의 사이버 범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해져서 새로운 취약점을 계속 이용하고 디지털 화폐를 조작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낸다. 사기꾼들은 결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데 매우 집요하다. 특정 수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결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의를 돌린다.
5. 프라이버시 보장 없음
디지털 화폐는 거래의 익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 CBDC(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든 사용자의 조작을 추적할 수 있게 해 데이터 기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데이터 보안: 중앙집중식 CBDC 데이터베이스는 해커의 표적이 되어 사용자의 재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기술적 배제: 모든 시민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계층이 금융에서 고립될 수 있다.
은행 업무의 변화: CBDC는 전통적인 은행 업무 모델을 변화시켜 중개기관으로서의 은행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신용 획득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디지털 인플레이션: CBDC 발행 관리가 엄격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화정책의 변화: CBDC는 중앙은행에 새로운 경제 영향력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구들이 불합리하게 사용되거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술 퇴화의 위험: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특정 직업을 쓸모없게 만들어 특정 계층의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 획득의 불평등: 정보 격차가 확대되어 더 부유한 계층이 CBDC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더 잘 얻을 수 있다.
전환의 복잡성: 많은 사용자에게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기술적으로 도전적일 수 있어 이러한 혁신을 꺼리게 만든다.
기술에 대한 의존: 기술 고장이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이 전자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6. 권력 독점
금융 업무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증가는 권력 집중을 초래하고 민주적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사회 불평등: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배제되어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경제 불안정: 적절한 준비 없이 CBDC를 신속하게 도입하면 결제 시스템 고장과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적 위험: 국제적 감독 부재로 법적 공백이나 사법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 보안: 대량의 자금이 디지털 형태로 집중되면서 해킹, 사기, 데이터 도용 등 사이버 범죄의 위험이 증가한다.
중앙집중식 통제의 위협: CBDC는 화폐 관리에서 국가 구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이는 남용으로 이어져 금융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디지털 화폐는 적절한 사법 감독 없이 정부가 개인의 금융 거래를 감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경제 안정성에 대한 위협: 설계가 잘못된 CBDC 시스템은 화폐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초래해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감독의 복잡성: CBDC 감독 체계의 수정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해 투자자들을 저지하고 경제 발전을 늦출 수 있다.
명혜 편집부는 2018년 7월 5일 ‘디지털 화폐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중국과 해외의 대법제자들이 디지털 화폐에 휘말리지 말 것을 상기시켰으니, 진정한 수련자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참조
※참고 기사
明慧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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