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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강제 장기적출 제재법 착수

디지털뉴스팀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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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입국금지, 비자축소 등 제재 조치에 나선 가운데, 의회가 불법 장기적출 관여자를 제재하는 법안 제정 추진에 나섰다고 21일 에포크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민주당 톰 수오지 하원의원 등은 중국 공산주의 정권의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을 막기 위한 ‘강제장기수확저지법’(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 장기적출 관여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식수술 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기적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외국의 관리와 기관도 제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코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종교단체 회원이나 수감자를 대상으로 장기 수확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법안으로 장기수확에 관련된 중국 공산당원을 확인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수확은 사망자 혹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다.


이날 발의된 강제장기수확저지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불법 장기를 구입한 사람들의 비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해 미국 입국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미 국무부는 외국의 강제 장기수확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반드시 강제 장기수확에 책임이 있는 외국 관료와 기관을 식별해야 하고 △ 미국 기관은 강제 장기수확에 관여한 외국 기관(병·의원 등)에 이식수술 훈련을 제공했을 경우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강제 장기수확에 책임있는 외국 기관에 이식수술용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직접 관여했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한 외국 관료와 기관도 제재한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스미스 의원은 “장기수확은 초국가적 인신매매 조직, 테러단체와 (장기매매로) 폭리를 취하는 세력, 심지어 정부, 특히 중국 공산정권이 무고한 사람들을 장기판매를 위해 죽이고 있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잔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수오지 의원도 “중국 공산당은 수년 동안 멈추지 않고 수감자와 소수민족, 종교단체 회원들을 유린해왔다. 오늘날 그들이 장기수확을 통해 이같은 인권유린을 더 확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원들은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이런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명의 의원들은 중국(China)이 아닌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CCP)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안에도 중국 공산당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 장기적출 범죄의 가해자가 공산당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제로 장기적출의 주된 피해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소수민족 포함)들이다.


파룬궁 수련자들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 중국의 수련방법(단체)인 파룬궁은 1999년 7월부터 박해를 받았고, 2006년 한 내부고발자를 통해 이미 수년 전부터 조직적인 강제 장기적출로 살해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 이후 국제인권단체 조사를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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