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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장기적출’... 서방 의학계까지 침투한 ‘공리주의적 생명윤리’

디지털뉴스팀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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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에포크타임스 선임 편집자 얀 예킬렉의 저서 ‘주문형 살인(Killed to Order)’ 에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 무슬림 같은 정치범들은 조직 검사를 거친 뒤 급성장하는 중국 내 신장·간 이식 암시장에 장기를 공급하기 위해 살해된다.

윤리적인 이식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는 장기 이식에 수년을 대기해야 하는 반면, 중국에서 장기 대기 시간이 일주일 정도로 짧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이며, 정부는 강제 장기 적출을 통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한다. 예킬렉은 이 만행의 원인 중 하나로 ‘공리주의적 생명윤리’를 지목한다. 이는 더 큰 선(善)을 위해 일부 개인을 희생시키더라도 고통의 총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치 체계다.

그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대표되는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는 의료 윤리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생명윤리는 서방 의학계까지 침투했다.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국가에서는 질병이나 장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주사를 통한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 자살로 사망한 뒤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중국 수준의 강제적인 극단까지 치닫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을 방치하고, 사회가 그들의 죽음을 조장함으로써 공리주의적 이득을 취하게 만드는 끔찍한 도덕적 과오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강박장애와 경계선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26세 스페인 여성 노엘리아 카스티요 라모스는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투신자살을 시도해 하반신 마비가 됐다. 

그녀는 스페인에서 합법인 안락사를 요청했고, 이를 막으려던 아버지의 소송은 패소했다. 지난달 그녀가 안락사로 사망하고 장기가 적출된 후, 그녀의 변호사는 병원 측이 이미 장기가 ‘약속’되었다는 이유로 그녀가 죽음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스페인 사례에서는 안락사를 원하는 여성의 사후 안면 기증을 위해 사망 전 3D 테스트가 실시됐다. 안락사가 승인되자 의료진의 관심은 오로지 장기 적출 수술 계획과 준비에 집중됐다.

캐나다 역시 시한부 환자뿐만 아니라 비말기 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온타리오주에서 환자가 안락사 승인을 받으면(내년부터는 정신질환자도 포함된다), 장기 기증 관리 기관에 이 사실이 통보된다. 기관 담당자는 곧 죽게 될 환자에게 연락해 간, 신장, 췌장, 폐, 심장을 기증해 달라고 요청한다. 자살 예방 조치는 제공되지 않는다.

안락사와 장기 적출의 결합이 전하는 명확한 메시지는 병자나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죽음이 그들의 삶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장기 이식 학회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캐나다 언론은 안락사 후 장기 적출을 “장기 기증의 은총”이라고 묘사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이들은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 기증 가능성이 죽음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가 되거나, 적어도 사망 시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뇌암을 앓던 16세 벨기에 소녀는 타인을 돕고 싶다며 안락사와 장기 기증을 요청했다. 의료진이 동의하자 그녀는 살해 전 36시간 동안 인위적인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 혼수상태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 검사와 수혜자를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즉, 소녀가 ‘살해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된 순간부터 그녀의 신체 부위가 관리의 최우선 순위가 된 셈이다.

공리주의적 충동은 일부 생명윤리학자들이 ‘사망 기증자 원칙(장기 적출 전 기증자가 사망해야 한다는 원칙)’의 폐기를 주장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의료윤리 저널’의 한 논문은 영구 의식 불명 상태의 인지 장애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증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동의’이며, 그런 이들은 더 이상 ‘궁극적 이익’을 갖지 않으므로 살해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이는 명백한 비인간화이며, 오진의 가능성은 무시한 처사다.

중국의 장기 적출 비극을 부채질하는 비인간적 가치관이 서구 의학계와 현대 생명윤리 담론에도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비록 서구 사회가 정치범을 살해해 장기를 팔지는 않겠지만, 환자나 자살 희망자를 수확해야 할 ‘천연자원’처럼 취급하는 길로 접어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악행이 사회적 고열이 42℃라면, 서구의 온도는 이미 39℃ 근처까지 치솟아 있다.     / 에포크타임스 전재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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