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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캐나다, 체코, 이스라엘의 강제 장기 적출 반대 법안 현황

한지연 기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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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左)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右)


[SOH]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윤리적인 관행을 저지하는 것은 서방 국가들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민의 중국 원정 이식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캐나다, 체코,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2월 다포(DAFOH·강제 생체장기적출 행위에 반대하는 의사들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 NGO)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 뉴저지)은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직접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민은 중국 국민들과 연대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종교를 파괴하는 독재 정부와 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에 관한 한 다른 관점을 보인 오바마 대통령의 8년을 보냈다”면서 “세계적인 매그니츠키법(역주: 인권 침해 행위가 드러난 외국인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을 이용해 이들 범죄의 개별 가해자를 제재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 스미스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 플로리다)은 미국 기업이 중국 경찰과 기타 보안 기구에 감시 기능(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당국은 이 기술을 이용해 당국이 승인하는 강제 장기적출과 인체 조직의 수익화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박해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캐나다 상원에서는 형법 개정 및 이민난민보호법(인체장기 밀매)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보수당 하원의원 가넷 게누스에 의해 하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기증자의 동의 없이 해외에서 장기를 이식받는 것을 캐나다에서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고, 캐나다에서 강제 장기적출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용인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할 것을 요구하는 3만 80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체코 상원과 의회 의원들에게 제출됐다.


2018년 11월 19일 월렌스타인 궁에서는 이 탄원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전문가와 NGO, 박해 피해자들이 참석한 의회 세미나가 열렸다.


체코가 외국인 이식 수술과 장기 적출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은 의회 연구소로 다른 나라의 입법 처리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체코의 몇몇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이식법의 초안을 지지한다.


의회 의원 (MP) 미쿨라베 페크사와 마렉 힐셔 상원의원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채택된 것과 유사한, 장기이식 관광을 제한하는 새로운 장기이식관광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번창하는 이식 산업이 양심수들의 장기를 빼앗은 결과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중국 공산 정권이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범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장기이식 관광과 싸우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다.


힐셔 의원은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가 동물 불법 거래에 반대한다면 인간의 장기 밀매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페크사와 힐셔 의원은 2019년 6월까지 이 법의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중국의 가장 유명한 이식외과 의사 중 한 명인 둥자홍은 중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주최한 2018년 11월 하이파 경제 협력 중국-이스라엘 혁신 및 투자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


주최 측은 중국 교도소에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가정 기독교인 등 양심수들이 수감되어 있고 둥 씨 등 외과 의사들이 중국 전역의 수술대 위에서, 장기 기증에 동의하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파룬궁박해추적 국제조사기구(WOIPFG)'는 “동자홍은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적출한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다”지적했다. 둥 씨는 베이징 칭화창궁병원 상무이사 겸 칭화대 석좌교수이다. 둥 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301병원에서 심실성형외과 원장을 지낸 바 있다. / IAEOT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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