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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불거지는 ‘사드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부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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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해 성주 기지에 대한 단계적 처리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사실무근’ 이라고 밝혔다.


23일 문화일보는 중국이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경북 성주에 설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사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 △성주 기지 현지 조사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등 세 가지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여러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 같은 세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 중국 측 요구


△사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


이날 한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 하반기부터 양국이 논의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기술적인 설명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사드의 기술적 측면은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당시부터 중국에 수차례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은 이를 계속 거부해왔다.


△성주기지 현지 조사


중국은 그간 줄곧 사드 운용에 필수적인 X밴드 레이더가 탐지거리 2000㎞의 전진배치용(FBR)으로 전환돼 자국을 들여다보며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성주기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이것은 가장 황당한 요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사드 레이더 일부 차단벽 설치는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중국 측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 같은 요구를 한 바 없다”면서,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한중 양국은 지난달 31일 관계개선 협의 결과 발표에 따라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문제를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해 단계적 처리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10월31일 한중 정상간 합의했던 사드에 대한 봉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측이 지난 10월31일 한중 합의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사드 레이더를 직접 시찰하거나 성주기지에 대한 감시, 사드 레이더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확인했다.


사드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수단이며, 사드 체계는 미군의 자산이고 사드 기지 또한 주한미군사령관 관할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또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800㎞이지만 중국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그 탐지거리의 밖에 있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요구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 사드에 관한 한중 입장차 여전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에 합의한 이후에도 양국 간 입장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다.


이번 회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Δ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추진 합의 Δ한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노력 Δ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어려움 조기 해소 기대 Δ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입장 재확인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을 뿐 ‘사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회담 결과문을 통해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측의 사드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2건의 발표문을 게재했다. 왕 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을 포함한 한국 측 입장을 중시한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게재된 장관 회담 발표문에서도 왕 부장이 사드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왕 부장은 이번 발언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 정책’을 중국이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우리 측의 사드 합의 이행을 촉구했을 뿐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추진 합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중국 현지 언론들도 한국 언론을 인용해 “내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논의했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을 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국빈방문’이라는 표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중국 국빈방문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다음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미래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왕 부장의 발언만 소개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의 방중 목적이 문 대통령의 내달 방중과 관련한 제반 상황 점검이었던 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 측의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관계 개선에 합의한 이후에도 양국 간 입장차는 꾸준히 드러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각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당시 회담에서 사드는 공식 의제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시 주석은 사드 문제는 중국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 역사적 책임, 한중 관계의 책임, 양국 인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고, 리 총리도 사드를 ‘장애물’에 비유하면서 “한국이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중·한 관계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궤도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로 인해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정상화 됐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공산당의 이념을 통치 기반으로 하는 중국은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적이 없다. 중국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에 대해선 오직 ‘조공(朝貢)’ 외교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지는 사드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차에 대해 한국의 국격과 국익이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좀 더 떳떳하고 소신있는 태도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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