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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샤오캉’... 베이징 ‘농민공 강제 추방’에 시민들 뿔났다

곽제연 기자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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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베이징 시가 지난달 무모하게 밀어붙인 ‘안전 강화 조치’에 대해 중국 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홍콩 명보 등 외신에 따르면 비난의 발단은 지난달 18일 밤(현지시간) 베이징 시 외곽 다싱 신젠촌의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비롯됐다. 이곳은 도시의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밀집 거주지로, 매우 허술하고 낙후된 시설이어서 당시 화재로 어린이를 포함해 1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였지만, 베이징 시 당국은 긴급한 구조와 복구, 대피시설 등의 지원 대신 매우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바로 긴급 화재대책을 명목으로 안전 강화 조치를 내세우며 이 같은 불법 증축 건물에 철거 통보를 시작한 것. 시 당국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해 불법 증축 건물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베이징 내 약 10만명의 저소득층 거주지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퇴거 명령이 통보됐다. 


엄동설한에 진행된 시 당국의 ‘안전 강화 조치’는 매우 가혹하고 강압적이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전기나 물을 끊고 갑자기 급습해 집을 부수는 바람에 거주자들을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이들에게 임시숙소와 생필품, 이삿짐 운반 지원 등에 나섰으나 시 당국은 이를 저지했다.


당국의 가혹한 조치에 대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화재에 대한 뒷수습은커녕 시 내 인구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화재를 핑계로 베이징에서 가장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공들을 일방적으로 쫓아내고 있다는 분노가 쇄도했다.


이에 대해 사회학자인 순리핑 칭화대 교수나 역사학자 장리판 등 100여 명의 지식인들은 공산당에 철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중국 명문대 학생들이 '하층민 강제퇴거' 논란과 관련해 베이징시 차이치(蔡奇) 공산당 서기의 퇴진을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칭화(淸華)대, 런민(人民)대 등 중국의 여러 명문대 학생들은 전날 베이징시 정부의 하층민 강제퇴거를 비판하고 차이 서기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번 서한을 통해 학생들은 “베이징시의 강제퇴거는 베이징이 세워진 후 3천62년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행정 조치로 중국 공산당의 당장(黨章·당헌)과 헌법, 행정 강제법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비난하며, 강압과 폭력을 동원해 엄동설한에 주민의 수도와 전기를 끊고 길거리로 내쫓은 차이 서기에 대해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도 하층민 강제퇴거에 대한 비판과 문책 요구에 동참했다.


왕 교수는 전날 관영 신화통신에 기고한 글을 통해 “베이징시의 하층민 강제퇴거와 간판 철거는 인민을 중심으로 한다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당 중앙은 이들 정책들이 대중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추진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과 "베이징시가 이번 조치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층민 강제퇴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공개 사과를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공 강제 이주 조치와 관련해 중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 택배 물류 산업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퇴거명령을 받은 저소득층 노동자 상당수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자상거래협회의 한 관계자는 “많은 택배기사가 퇴거 명령을 받고 있어, 물류 부문이 인력 부족으로 임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곳곳에서 택배 일시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물류창고 및 센터가 문을 닫은 까닭이다. 중국 대형 물류서비스센터인 SF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시 당국의 불법 증축 건물 단속으로  유통센터 20곳이 폐쇄됐다.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사회·산업적 문제에 대한 우려까지 대두되자 차이치 베이징 시장은 거리 시찰에 나서 친서민 발언을 늘어놓으며 뒤늦은 진화에 나섰지만, 그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기층 민중을 대하는 데는 진짜 총칼을 빼 들고 총검으로 피를 보듯 강경하게 대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들의 분노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2020년까지 전 인민들을 위해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사회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당국의 대민(對民) 의도와 중국 사회의 치부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에 대해 생활환경 악화와 교통 체증 등을 막기 위해 도시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베이징은 2020년경까지 상주인구를 2300만명으로 완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사진: AP/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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