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글/ 장톈량(章天亮ㆍ중화권 시사평론가) 매번 중국공산당이 회의를 열 때마다 천안문 광장의 삼엄한 경비와 청원자들에 대한 참혹한 탄압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회의장 의장석에서 외쳐대는 멋진 구호와 아래 대표석에서 들리는 코고는 소리다. 최근 국내 친구들로부터 우편물 하나를 받았는데 중국 정부가 서명한 수표와 같은 것들이었다. 전국적인 의무교육 실시, 공익 성격의 박물관 무료 개방, 저렴한 임대아파트 제공, 저렴한 보험 제공 등 약속들은 마치 중공 당국이 정말 민생을 첫 자리에 놓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원자바오의 친민적인 이미지로부터 볼 때, 나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그들이 한 약속이 부패한 관료기구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양회에서 민주화를 언급했지만, 신화망이 발표한 이른바 문자기록에는 이 부분 발언이 삭제됐다. 이번 한 차례 발언도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데 민생 개선과 관련된 조항이 내려왔을 때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체면도 가리지 않는 각급 관리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는 불보듯 뻔하다. 역사상 많은 군주들도 국정에 부지런하고 소박한 생활을 즐겼으나 망국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崇禎帝)는 권력을 쥔 환관 위충현(魏忠賢)을 없애 조정의 기풍을 바로 잡는 등 재위 17년 동안 여색을 멀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가를 다스리는데 전념했다. 매산(煤山)에서 자살하기에 앞서 남긴 유언에서는 그는, “나의 시체를 토막내는 것은 괜찮지만 백성들은 한 명이라도 손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후진타오, 원자바오에 비해 절대 부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나라를 망쳤다고 개탄했는데, 뜻인즉 대신들이 너무나 부패하여 왕의 신분이지만 상황을 돌이키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명나라 역사서 <명사(明史)>도 그가 ‘대세가 이미 기운 것을 애석했으며 오래 쌓인 습성을 되돌리기 어려워했다’라고 기록했다. <정관정요(貞觀政要)>에 기록된 당태종(唐太宗)의 수문제(隨文帝)에 대한 평가도 많은 계발을 준다. 수문제가 자신의 외손자를 핍박해 억지로 나라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다. 수문제 양견(楊堅)은 무공을 과시하기 위해 병사들을 거느리고 장강을 건너 진(陳)나라를 멸망시켰으며 이로써 동한(東漢) 이후 300년이나 분열됐던 중국이 통일을 이뤘다. 그는 개국 황제로서 처음 3성6부 제도를 세웠으며 1300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관리 선발제도인 과거제를 최초로 실시했고 형벌 감면, 세수 감면 등 백성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창설했다. 당태종이 재상 소우(蕭瑀)에게 수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자, 소우는 그가 그다지 인자하고 개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노력하는 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태종은 이말에 반대했다. 그는 수문제가 개개인의 인성(人性)에 대해 매우 투철하게 알고 있었으나 마음이 밝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문제가 억지로 왕위를 빼앗은 죄 때문에 늘 신하들이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을까 두려워 사사건건 직접 결정을 내려야 시름을 놓았으며 이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늘 원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하들 역시 수문제에게 솔직한 말을 하지 못했다. 땅이 그렇게 넓고 백성들이 그렇게 많으며 나라 일도 그렇게 많고 복잡한데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하려니 10가지 일을 판단하면 5가지는 착오를 범했다. 이러한 착오가 날로 쌓이다 보니 백성들의 원성도 날로 높아졌으며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당태종은 이러한 일들을 모두 재상과 백관들에게 맡겨 판단하고 처리하게 했으며, 인재들을 널리 모집하고 높은데서 관찰하며 법령이 엄격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숭정제의 비극이나 수문제가 묻어 놓은 화근이나 모두 솔직한 정치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명석한 군주는 현명한 신하가 보좌해야 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청렴하며 효율 높게 일하는 것은 각급 정부 관리들에 대한 요구다. 그렇지 않으며 아무리 총명한 황제라고 해도, 지쳐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해도 나라가 망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후진타오, 원자바오가 아무리 총명하고 위망이 있다 해도 문치(文治)나 무공 면에서 수문제를 초과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오히려 마오쩌둥과 장쩌민이 남겨 놓은, 수문제의 권력 탈취 문제보다 더 심각한 중공의 죄악들을 모두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패를 다스리기가 수나라 초기나 명나라 말기보다 더욱 어렵게 됐다. 원자바오가 힘들게 사방으로 다니면서 불을 끄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앞에서 쓴 당태종의 말이 생각났다. 한 국가의 총리로서 만약 농민들의 밀린 월급까지 직접 찾아줘야 한다면 세인들에게 성, 시, 현, 향, 진 등 지방 정부가 이미 마비됐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패한 관리들은 이익 분배에만 눈이 멀어 백성들을 위해 일할 때가 되면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이번 남부 지역 폭설 피해 당시에도 각급 관리들은 ‘양회’를 위해 권력 다툼을 하고 있으면서 백성들의 질고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 100명의 후진타오가 있고 100명의 원자바오가 더 있다고 한들 그렇게 많은 관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번 폭설로 전선주들이 넘어지자 안에 들어 있는 철근들이 모두 기준 사이즈에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공이 부패를 다스리는 것 역시 불합격 전선주들처럼 겉보기에는 잘 서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세한 타격에도 쉽게 쓰러지게 마련이다. 이 점은 후진타오, 원자바오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숭정제처럼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조정을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청렴하고 강직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관리들이 있어야 하지만 중공 내부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중공은 이미 부패하여 붕괴의 변두리에 와 있다. 50여년 동안 끊임없는 정치운동으로 쌓아온 하늘처럼 큰 죄악까지 합치면 후진타오 원자바오는 절대 중공의 운명을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면 내가 보기에 발버둥치기 보다는 대세에 따라 중공을 해체하는 것이 낫다. 내부적으로 이러한 부패한 범죄 집단을 종식시키고 청렴한 관리들을 다시 모집해야만 진정으로 민생을 개선할 수 있다. 만약 후진타오 원자바오에게 이러한 결심이 없다면 민생개선은 또 다시 빈 껍데기와 같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만약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고, 인터넷 차단를 해제하며, 강제노동수용소를 폐지하고, 언론자유를 개방한다면 작은 결심이라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민생개선 정책이 아무리 많다 한들 각급 관료들의 ‘대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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