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량징(梁京ㆍ자유아시아방송 특약평론가) [SOH]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중국공산당 17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가장 중대한 사항이 농촌 토지개혁이라고 한다. 9월 30일, 후진타오는 13년 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초기 다바오간(大包干)제(역주-농민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해 일정 생산량을 국가에 상납한 뒤 나머지는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안후이성 펑양(風陽)현 샤오강(小崗)촌을 상징적으로 방문해 공산당 총서기직을 맡은 후 ‘진짜 개혁’을 할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언론들에서 ‘새 토지개혁’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은 ▲농촌의 토지 임대기한을 현재의 30년에서 70년까지 연장하며, ▲농민들이 토지에 대해 양도권, 전세권, 매매권 등을 소유할 수 있고, ▲토지를 이용해 농촌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이다. 사실 이 내용은 20여년 전부터 중국 농민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들이다. 당국이 수 년간 제기돼 왔던 토지개혁 카드를 지금에 와서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후진타오는 집권 6년간 ‘활시위만 당기고 화살을 쏘지 않은’식의 유명무실한 개혁만을 내놓았다. 후진타오는 개혁개방 30년을 맞아 이례적인 정치적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에 ‘확실한’ 카드를 내세워 자신의 정치력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번 토지개혁의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다. 그렇다면 후진타오는 왜 농촌의 토지개혁을 선택하고 기타면과 정치개혁은 진행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경제적 원인과 후진타오의 정치적 목적이 포함돼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관료자본이 외국자본와 결탁해 대규모 수출과 도시 건설을 진행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는 이미 끝났으며, 이런 성장 형식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도농간 격차와 모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농촌과 농업의 쇠퇴, 특히 관상(官商)결탁은 농민들의 토지 권익을 침범하고 수 억 농민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정치 방면으로는 농민들의 토지 권익을 수호하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저지를 물리치고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오는 농민들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중앙 법률을 무시하고 자체 토지개혁까지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는 후진타오로 하여금 더이상 농촌문제를 수수방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후진타오의 ‘토지개혁’은 도박성이 높다. ‘토지개혁’의 위험성은 우선 개혁시기가 너무 지연됐다는 점에 있다. 정부의 감언이설로 토지를 잃은 수천만 농민들로서 말하면 새로운 토지개혁은 그들의 분노를 야기시킬 뿐이다. 만약 수천 만 농민들이 분노의 공진을 발생시킨다면 정치적 악영향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 가장 큰 위험성은 다음과 같은 현실에서 온다. 개혁개방 이후의 중공 정부는, 특히 6.4천안문사건 이래 중공 정부는 절대로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중립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법치와 민주적 제약이 전무한 ‘관본주의’ 정부다. 관료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 정부는 토지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법능력을 키워오지 않았다. 새 토지개혁은 농토의 자본화 정도를 높여 농촌 토지자산의 시장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필연적으로 토지권 분쟁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사법계통이 취약한 중국사회에 대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후진타오가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도박판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 원인은 그 자신이 새 토지개혁이 가져오는 수많은 시끄럽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음 후계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의 임직기간은 아직도 4년이나 남아 있다. 이 기간에 그는 정치적 수완으로 실질적인 개혁의 보조를 조절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동시에 임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수습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면을 장악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료자본이 ‘새 토지개혁’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관료자본의 승인 없이는 후진타오가 토지개혁을 진행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중국 농촌에서 토지 자본화 비율을 높인다면 이것은 관료자본에게 폐단보다 오히려 이득이 된다. 지난 20년간 중공의 관료자본은 피비린내 나는 약탈로 기초 자본을 축적했으며 시장가격으로 더욱 많은 농민들의 토지를 매입할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뿐만이 아니라, 농촌 토지자본화가 진행될 수록 관료자본의 자산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배경이 나타날 수 있는 전제는 물론 중공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토지 분쟁을 사법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중공의 새로운 ‘토지개혁’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라고 말한다.  나는 확실히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후진타오가 거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3중 전회’를 선택해 ‘새 토지개혁’을  출시한 목적은 자신이 중공의 개혁의 계승자란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3중 전회’에 참가한 중공 원로들은 덩샤오핑 당시 희망으로 가득찬 원로들이 아니라 이미 세속적이고 탐욕으로 가득찬 관료무리들로 변질됐다. 당시 희망적인 다바오간(大包干)제에 비해 후진타오의 ‘새 토지개혁’은 단지 ‘한단지보(邯鄲之步-본분을 잊고 억지로 남의 흉내를 내면 실패한다는 뜻)’에 불과하며 법치와 민주화의 약속이 없는 토지시장은 이후 중공 정권이 매장될 수 있는 무덤으로 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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