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리톈샤오(李天笑ㆍ미 콜롬비아대학 정치학 박사) [SOH] 금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매케인 양당 후보가 모두 중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대충 얼버무리고 있다. 두 후보는 외교 간행물이나 중국관련 기업회 등 여러 장소에서 각기 중국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있으며 두 후보의 브레인들도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치적 견해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서로 표면적인 흉내만 내면서 중국공산당(중공)의 사악한 본질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고 있다. 두 후보의 대중국 정책은 무역, 인권, 대만 등 문제에서 약간씩 차이점이 있으나 ‘오십보 백보’라고 할 수 있다. 두 후보가 대선기간에 중공의 요소를 의도적으로 희석하거나 심지어 중-미 관계를 대선의 핵심문제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상은 지난 미국 대선 후보들이 중공을 공격해 지지율을 높였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상 현상이다. 미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역대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대선기간 중에 중국 문제에 대해 강경함을 보였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나약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물론 대선 기간이나 대통령 취임 후 여전히 반공의 기치를 든 대통령도 있었는데 바로 레이건이다. 이번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중국 문제에서만큼은 당당하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사실 미국 대선에서는 중국에 대한 입장에 따라 지지율 여부가 달라진다. 이것은 대통령 후보가 반중이냐 친중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 독재가 조성한 재난과 중공이 사주하고 있는 테러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 반공이 미국인들의 공통적인 인식과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건이 소련을 ‘사악한 제국’이라고 묘사하고 클린턴이 중국을 ‘바그다드에서 베이징까지의 폭정’이라고 언급한 것은 구소련과 중국이 모두 공산 정권이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절호에 기회에 오바마와 매케인은 왜 중국공산당에 대한 언급을 극력 회피하고 있을까? 중공 정권이 이제는 사악하지 않다는 뜻인가? 당연히 아니다. 미 국무원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 보고서에는 베이징에 탄원자들이 갈수록 많이 모이고 중국 감옥과 강제수용소에 대량의 반체제 인사와 파룬궁 수련자들이 감금되어 있어 중공의 사악한 정도는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면 중-미 관계가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인가? 그것도 아니다, 멜라민과 독성 사료로 인해 애견들이 떼죽음 당한 사건이 아직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오하이오주 20만 인구의 실업 사태는 중국 제조업과의 경쟁과 연관된다. 미국 각 지역 차이나타운의 의류업체들도 중국산 저가 제품 덕분에 사라져 버렸다. 대다수 미국인들이 2,563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서 굳이 밝히려고 하지는 않지만 중국산 제품들이 상점마다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마바와 매케인이 중국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 두 후보는 중국공산당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소위 ‘중국 굴기’라는 환상에 미혹돼 중공 정권을 과대하게 평가하며 중공 정권이 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 미 국무원 차관 로버트 죌릭은 이전에 중국에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가 되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의 뜻은 앞으로 다가올 중국의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와 군비확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 ‘이해당사자’ 이론은 중공 정권이 점차 발전하고 강대해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이론을 긍정하는 오바마-매케인 후보는 중공 지도자의 미움을 살까 봐 중공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격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공이 미국 금융위기 구조에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두 후보는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대선에서 중공에 대한 화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공은 겉으로 보기에 강대한 것 같지만 속은 텅 비어 곧 붕괴될 처지에 놓여있다. 중공 내부 당원들의 대규모 탈당과 민중항쟁이 곳곳에서 폭풍처럼 일어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전반 경제가 취약해지고 있다. 구이저우성 웡안현 민중들의 집단 항쟁과 상하이 경찰을 살해한 청년 양자(楊佳) 사건 등은 민중들의 원한이 쌓일 대로 쌓여 극한에 이르렀으며 중공 정권이 수시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중공 군 장성 주청후(朱成虎)와 전 국방장관 츠하오톈(遲浩田)은 미국과의 핵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중국공산당이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중공은 전혀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 두 후보는 또 외교 브레인이나 전임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오바마는 중국과의 외교 경험이 부족하고 중국문제 브레인에게 대부분의 정책을 의지하고 있다. 오바마의 300명 외교브레인 중에는 클린턴에서 물려받은 15명의 중국문제 전문가가 있는데 모두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매케인은 대중국 정책에서 초보는 아니지만 부시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현임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 부시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중공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    결국 매케인은 레이건이 아니고 오바마도 케네디가 아니다. 오바마는 젊고 언변도 좋아 지난 시절 케네디와 유사해 보이지만 중공, 러시아, 이란과 북한의 발언에 흔들리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 쿠바 사건에서 구소련에 과단조치를 취했던 케네디의 강경한 성격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레이건을 숭배한다는 매케인도 나이와 경제 정책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소련공산당의 사악함에 과감히 맞섰던 용기와 신념에서 레이건에 비할 수 없다. 레이건은 소련 공산제국이 강대하다고 자처하고 있을 때 공산주의가 곧 붕괴될 것이라고 굳게 믿은 첫 번째 인물로서 결국 이를 실천에 옮겼다. 1952년 미국 대선 일주일 전, 레이건이 뒤쳐진 여론조사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바로 그가 역사적 사명을 짊어졌기 때문이다. 레이건은 당시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비참하고 괴이한 최후의 한 장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방 주요 언론들은 미국이 소련과 합작해야 하며 포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레이건은 후자를 선택해 소련공산당을 결국 해체시켰다. 이러한 계시는 전통적인 보수 진영인 매케인에 대해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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