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링팡(凌方. 자유아시아방송 특별해설원)

[SOH] 공산당은 국민당이 집권했던 국민정부를 대만에 쫓아내고 중국에서 60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다. 중국인들의 ‘육갑(六甲)’ 윤회설에 따르면 환갑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정부는 대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은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셈이다. 국민정부는 1911년 신해(辛亥)혁명으로 청나라 정부가 전복되면서 설립됐으며, 1949년 대만으로 쫓겨가기 전까지 중국에서 38년 동안 집권했다.

정권 수립 60년을 맞은 중공은 지금도 자신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하다(偉光正)”고 선전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되면서 아주 거만해졌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중공 원로의 대화록은 중공을 긴장시키고 있다. 문서는 제목부터 아주 직접적으로 ‘집권당은 기본적인 정치적 이론이 있어야 한다’고 요해를 찔렀다. 이는 다시 말해 중공이 아직 집권당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기본적인 정치이론인가? 연설자는 그것을 기본적인 정치적 룰이라고 말하면서, 중공이 7천만 명 규모의 당원을 두고 있는 중국 유일의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단체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으며, 창당한지 80여 년이 되도록 정당법(政黨法)도 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 군대가 국가가 아닌 당의 군대로 이용되고 있고 국가와 당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다는 사실, 최소한 당내에라도 진정한 경쟁 선거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혁명전쟁시기의 비밀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원로는 ‘휘황한 60년’이란 문구로 중공을 찬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표현법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4년 동안 지속됐던 황당 그 자체인 대약진운동, 10여 년 동안 지속됐던 처참한 문화혁명이 있는데 휘황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선전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야만적인 선전’이라고 말했다.

건국 60주년을 경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이 더 중요다. 이 중공 원로도 모든 국민과 당원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한 대국의 유일한 집권당으로서 중공은 마땅히 반성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잘못을 범한 사람이 주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중공 당원들은 늘 자화자찬하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명도 없다. 강대한 대국의 강대한 당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해왔다. 때문에 공산당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도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 무책임한 당이 되었다.

이 연설자는 건국 60주년을 맞아 중공은 국가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떻게 해야만 진정으로 민심을 반영할지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소련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체되었다고 경고했다.

그가 보건대 민심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은 중공이 60년래 범한 가장 큰 잘못이었다. 이 중공 원로는, 많은 사람들이 민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얻는데 이용하고 또 심지어 민심을 왜곡하고 민심을 협박하여 개혁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정 요구를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산당이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아 경험과 교훈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공개된 중공 원로의 대화록은 중공 당내에 아직 각성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중공 정권 수립 60주년을 앞두고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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