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헝허(橫河 희망지성국제방송 논설위원)
 
[SOH] 지난 달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의 상징이 된 선전(深圳) 특별 경제구역을 방문해 중국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정치개혁’을 제기했다.

원 총리 발언은 중국에서 20년 동안 중단됐던 논의를 재개하자는 의미로 큰 주목을 받았다.
 
원 총리는 “중국은 경제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도 밀고 나가야 한다. 정치개혁이라는 안전망이 없다면 중국은 이미 이뤄놓은 경제성과도 잃어버릴 수 있으며, 현대화라는 목표도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또 보다 상세한 목표로 인민들의 민주적, 법적 권리 보장,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문제 해결, 인민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감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그리고 공정한 사회, 특히 공정한 법체제 건설을 제시했다.
 
하지만 원 총리가 선전(深圳)에서 제시한 모든 개혁 방안은 사실 이미 중국 헌법과 다른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정치개혁이라 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 총리가 원하는 것이 다수당 선거 실시와 언론, 종교, 집회 및 연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금까지 공산당의 안중에는 없었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변할 리는 없을 것이므로 더더욱 정치 개혁이라 할 수는 없다.  
 
폐기된 주제 꺼내든 원 총리

그렇다면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 개혁을 실시해 왔던 지난 30년 동안 정치 발전은 어땠을까? 사실상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정치개혁이 일어난 적이 없다.

과거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와 자오쯔양(趙紫陽) 총리가 집권했던 1980년대 후반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던 시기가 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권좌에서 밀려났고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경우를 보더라도 정치개혁은 단지 말뿐으로 실행된 적이 없다. 때문에 원 총리의 이번 발언은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이 제기했던 주제를 다시 집어든 것이라고 말한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이 보고를 완전히 포기하고 공산당 주도의 정치체제를 정비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치 개혁은 중공의 통제하에 있으며 공산당 회의에서만 의제로 올릴 수 있다. 또한 정치개혁은 기존 체제를 완벽하게 하는데 사용되며 그 최종 목표는 중공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것 뿐이다.
 
무너진 법치, 정치개혁 불가능

법치가 심각하게 무너진 중국에서 정치개혁은 그야말로 역설이다. 중국 법률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률이 중공 정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법률이 중공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있다면 정치개혁이 사실 필요 없을 것이다. 
 
2주전 약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충칭시의 ‘조폭과의 전쟁’기간 동안 일어난 위법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폭으로 몰려 사형판결을 받은 판치항은 변호사에게 자신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 자백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 인터뷰 동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됐다.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해 왕성쥔(王勝俊)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왕 법원장은 자신부터 법치와 거리가 먼 인물이다.
 
최고인민법원장을 맡기 전 그는 중국 중앙위원회 정치법률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는 법률적 배경이나 법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그가 하는 일이란 바로 전체 법률 체계가 중공의 노선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뿐이다. 
 
언론들에 따르면 판치항은 ‘조폭과의 전쟁’을 위해 설립된 ‘특별 테스크포스’팀원들에게 고문을 당했는데, 이 테스크포스팀은 전투경찰, 공공안전요원, 검사 및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이 같은 고문 작업에 서로 다른 직종의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을까? 바로 충칭시 공산당위원회와 정치법률위원회다. 중공의 소속인 정치법률위원회는 경찰에도 직접 간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원 총리가 정치개혁을 하려면 우선 전면조사를 실시해 법치를 무너뜨린 자를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원 총리가 정말 정치개혁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기존법과 행정 명령도 강화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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