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칭롄(何淸漣ㆍ美프린스턴대 객원교수)
[SOH]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 및 무역 경제학 연구소는 최근 ‘2009-2010 중국의 회계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세금으로 거둔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은 GDP의 32.3%에 달한다. 중국의 현재 1인당 수입은 하위에서 중간 수준이다.
세계 은행의 기준에 따르면, 이 같은 수준의 국가들에게 타당한 세금 부담은 약 20% 정도여야 하지만, 중국은 30%를 초과한다. 이는 고소득 국가보다 더 높은 수치로, 포브스의 2009년 전세계 조세부담률 지수에서 2위를 차지했다.
사실 높은 세금 부담은 중국인들의 만성 고통을 유발하지만, 거기에는 거대한 정부 수입의 배후에 가려진 실상이 숨어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증가해 온 거대 비용을 충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새로운 수입원을 연다’는 명목 하에 모든 계층에서 사악할 정도로 수입원을 찾아냈다. 농민들의 농지 및 도시 거주자들의 집이 약탈을 위한 최종 타겟이 됐다. 8,000만 농민들과 400만 도시 거주자들의 집이 지방 재정의 세수원이 됐다.
이렇게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지방정부 대부분은 여전히 빚더미에 있다. 국가 개발 및 개혁 위원회에 따르면, 지방 정부 부채만 7조 3,800억 위안에 달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수준, 즉 ‘재정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간단히 말해 중국 정부는 지금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없으며, 관리들이 너무 부패해서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정 위기는 확실히 심각한 사회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 역사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많이 있다.
역사가들은 명 왕조가 만력(萬歷) 황제의 손에서 죽었다고 말한다. 그가 과도한 세금을 갈취한 결과, 백성들의 지지를 잃었고 많은 사회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결국 왕조 몰락의 씨앗이 되었다. 만력 황제는 돈을 탕진했으며 관리하지 못했다. 그의 통치 초기에는 많은 국가 재산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군비와 황제 일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세금을 올리고, 나라 전체에 세금 징수자를 배치했다. 그들은 건달들을 보내 중산층 집안의 재산을 약탈함으로써 백성들의 저항과 사회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결국 내외부 문제들이 거대한 군비 소모와 겹쳐 해결할 수 없는 재정 위기를 가져왔고 결국 명 왕조의 몰락을 가져왔다.
세금 부담은 이미 중국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되었지만, 군비 소모, ‘안정’ 유지 비용, 생태 파괴 후에 발생되는 재난 구호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약탈의 범위에서 보자면, 명 나라 시대의 중산층에 대한 약탈은 주로 그들의 귀중품이나 자산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집과 토지이다.
이 짧은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산둥성 리진현 천좡 마을 사람들은 지정된 혹은 임시 거주지도 제공되지 않은 채 지방 정부로부터 2개월 이내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보상으로 겨우 20,000 에서 80,000 위안을 받았을 뿐이다. 이 돈으로는 새 집을 짓기도 어려워 판잣집에서 살아야 한다.
명 왕조 사람들은 세금 징수자들을 구타할 수 있었다. 지금은 군중 시위와는 다른, 절박한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 시위하도록 몰리고 있다. 사회적 저항 사건들은 2005년 80,000건에서 2008년 124,00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와 시민간 충돌이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국에 의한 과도한 진압이 없었다면 현재의 저항은 명왕조의 수준보다 몇 배는 더 격렬했을 것이다.
중국의 지도층은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인들이이 과도한 무게의 거대한 배를 얼마나 더 참아낼 수 있을까? 어떤 경우라도 124,000건에 달하는 대량의 시위는 전복의 전주곡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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