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프랑스 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는 최근 ‘중국은 언제 책임감있는 대국이 될 것인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에게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이 사실을 받아 들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8일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엔 강세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각국 외환 시장에서 엔화 매도에 협조 개입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세계 1/3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 개입 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렉스프레스는 ‘이미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의 차가운 태도에 익숙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유엔 기후 변화 협약(UNFCCC), G20 등 자국 이익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GDP 세계 2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새로운 강국으로의 부상을 부정하면서 스스로 ‘개발 도상국’이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 ‘그 지위를 이용해 국제 문제에서 유리한 입장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미 루이비통의 최대 소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프랑스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연간 77,000만 유로(약 1조 2천억원)를 받고 있다’면서 경제력에 맞지 않는 원조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기사는 이어 중국은 서방국가들과 같은 링 위에 서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룰로 움직이려 한다면서, 많은 유럽 기업 회장들이 저작권 침해, 불공정한 사법 환경, 기업 합병시 상대방 배제 등을 지적하며 ‘중국이 결코 법치국가는 아니’라고 비판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각국 고관들이 중국 지도자들의 최근 유럽 순방과 관련해 중국을 ‘구원의 신’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는 ‘완전한 실수’라면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 외에는 흥미가 없다. 유럽 기업을 인수하고, 유로권 내 국채를 구입한 것도 유로와 미 달러의 환율 변동을 조작하기 위한 것, 즉, 세계 금융 무대에서 달러 독주 국면을 바꾸려는 것’이라면서 국제 룰을 무시한 중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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