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일본 주간지가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탈환이 시진핑-리커창 체제의 3대 새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 총서기가 정권을 장악한 뒤, 3월 하순에 일본에 대해 댜오위다오 탈환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공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부총리는 오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쳐 정식 취임합니다.

최근 중공 간부를 특별 취재한 일본 ‘주간현대(週刊現代)’에 따르면, 중국에서 새로 부임하는 관리는 초기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 출범시 ‘3대 새 정책’은 ‘사스(SARS) 대책, 6자 회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리 체제는 댜오위다오 탈환을 ‘3대 새 정책’ 중 하나로 내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 총서기는 2010년 체결된 중국-대만간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는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의 강력한 추진자였으므로, 추후 대만과 협력해 댜오위다오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중국 감시선 3척이 댜오위다오에 나타났고, 같은 날 중국 해양국은, “감시선은 중국 영해인 댜오위다오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댜오위다오의 안전문제는 미일 안전보장조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댜오위다오에 대해 행동을 일으키면 필연적으로 미국도 이 문제에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 타격을 주는 것은 중공 상층부가 대외 정책을 이용해 내부 모순에서 주의를 돌려 민심을 모으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문제 평론가 리산젠(李善監)은 “중공 내부에서도 지금 그 주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민족주의를 이용해 통치를 유지하고 응축력을 높이려고 이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과장해 통제를 잃으면 통치에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시 총서기에게는 민중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유효한 수단이 민족주의 외에는 없다면서 “매번 떠들 때마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영토에 대해 정말로 관심이 있어,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도 서서히 당의 본질을 간파할 것이다. 당이 영토를 만회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강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중공의 게임도 끝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리씨는 이어 중국군의 부패와 전투력 등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제시되고 있어 정말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병사의 총구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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