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5일 중국의 군사비 예산이 발표되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안정유지'(维稳) 예산이 연속 3년째 국방예산을 초과해 편성됐습니다.

인대 개막식 발표에 따르면 군비예산은 10.7% 인상된 7,406억위안(1위안=약 174원) 이고, 안정유지 비용은 8.7% 인상된 7,691억위안입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대폭 인상된 군사비 예산은 중국의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토분쟁과 미국의 아태 복귀전략에 대한 큰 우려를 반영한 것이고, 사회안정유지 예산 증가는 부패와 환경오염, 권력 남용이 민중들의 항의시위로 이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당국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993년 중국의 집단항의사건은 8,700 건인데 비해 2010년에는 9만건으로 늘었습니다. 공식 통계에 잡힌 수치는 실제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는 더 이상 공식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베켈린 ‘중국 휴먼라이츠워치’ 대변인은 “공산당은 외국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국내의 잠재적인 불안정 위험에 더 긴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공산당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며 자신있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라면 국내 안정유지 비용을 국방예산을 초과해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로이터는 또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는 국방예산도 국내 안정유지 못지않게 국제무대에서도 대국적 면모를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2011년 스텔스 전투기의 시험비행과 항공모함 등 첨단 전투기기를 선보임과 동시에 잠수정과 미사일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군사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두 자리 수 군비인상은 일본, 동남아, 대만 등 주변국가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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