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최근 중공 관리들이 내부회의에서 1급 비밀경고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비밀경고는 7가지의 주요한 체제전복 기류를 제거하지 않으면 권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으로, 소위 ‘9호 문건’에는 ‘서구 헌정 민주’가 7가지 위험기류 중 첫 번째로 지적됐으며, 이 중에는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도 포함됐습니다.

‘9호 문건’은 중국 전역의 중공 관리들에게 강제성 있는 학습반을 통해 전달됐으며, 후난성 정부 웹사이트에는 이 학습반 개최가 보고됐습니다. 후난성 헝양(衡阳)시 청신핑(成新平) 선전부부장은 한 회의에 참석해 ‘서구 헌정 민주를 선전하는 것은 중공 지도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인권 옹호는 정치 대항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호 문건’은 또 1당 독재 반대자들은 ‘중공과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그들은 관리들의 재산 공개, 인터넷을 통한 부패와의 전쟁, 언론 통제 반대 등 일부 민감한 문제에 대해 사고를 일으키려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또 ‘이 문건이 발행됐기 때문에, 관영 매체와 웹사이트들이 헌정과 시민사회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관리들은 인터넷상의 비판의견에 대한 접근 차단을 강화했다’, ‘두 명의 저명한 권리옹호자들이 지난 수 주일간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공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덩위원(邓聿文) 전 부편집장은 헌정주의에 대한 중공 관영 매체들의 비판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역으로 생각해보자, 그들의 비판이 거셀수록 헌정주의가 더 알려진다. 대중들은 그들이 비난하지 않으면 헌정주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비판이 집중되면서 국가 전체가 헌정주의에 주목했다. 내가 보건대,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은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간부들에 대한 내부 경고는, 외부에 비치는 시진핑의 자신감이 두려움을 동반한 것임을 보여준다’면서 그의 두려움은 ‘당이 경제 둔화, 부패에 대한 대중의 분노, 그리고 정치개혁에 성급한 기대를 거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의 도전에 당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선전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데올로기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선전은 이데올로기 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이끄는 역할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회계사 두옌린(杜延林)씨는 지금은 인터넷이 ‘시민사회’ 형성을 도와준다면서 중공의 이데올로기는 중국의 민간사회와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중공의 선전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의 저항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시진핑이 두 적대적 파벌로부터 선별한 방법은 자신의 아젠다를 당내 투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중국 경제둔화는 새로운 시장동력을 필요로 하고 이는 국가의 영향을 완화시켜야만 얻을 수 있음을 시진핑은 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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