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공안부 웹사이트는 궈성쿤(郭声琨) 공안부장의 연설문이 게재됐습니다. 그는 고위급 공안 간부들에게 시진핑 중국 주석에 충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설문에서 궈 부장은 신임 군사령관들과 참모들에게 정치적 신념과 통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 결정의 원활한 흐름과 경찰명령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원칙과 정치성향 논란에서도 시 주석에게 절대복종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궈 부장의 요구는 여러 해석을 촉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베이징 정치관측가 화포는 “궈 부장의 연설은 시진핑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누구든 당 내외 모든 목소리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보시라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의 추종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궈는 보시라이 추종자들에게 시진핑을 따르라고 요구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로 중국 법 전문가 자오위안밍(赵远明)은 궈 부장이 공안계통 내부의 저우융캉과 장쩌민 파벌로부터의 치명적인 영향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법위 서기 저우융캉은 장쩌민의 정책을 10년간 시행해왔다. 보라. 부패가 공안과 군대에 만연해 있다. 그래서 왕리쥔과 같은 주요 사건들이 공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오위안밍은 또 정법위 산하에 있는 공안부는 부패만 횡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남용도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해 2월에 발생한 왕리쥔-보시라이 사건, 충칭시의 수만 건에 달하는 부당한 사례들, 시각장애인 인권활동가 천광청의 가택연금, 민주활동가 리왕양의 의문사, 그리고 지난 4월에 폭로된 마싼자 노동교양소의 고문 폭로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시나리오가 정법위의 무한권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저우융캉은 제거됐지만 그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있다. 수많은 부패사건과 법률위반이 공안부문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해외언론들은 인권변호사 청하이(程海)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고, 궈페이슝(郭飞雄), 양린(杨林) 등 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체포되는 등, 중공이 지속적으로 중국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대중의 분노와 압박 때문에 중공이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화포는 정법체계가 중공의 가장 강력한 안정유지도구이기 때문에 중공은 정법위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공이 잘못을 바로잡고 개혁을 시행하더라도 약간의 규칙을 세우는데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저우융캉과 보시라이의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제도적 개혁을 고려한다면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중국 정권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쓸데없다거나 그 힘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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