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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對美 현안 해결 위해 美 전직 고관, 변호사 고용 주력

김주혁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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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가 최근 공개한 로비활동 관련 자료


[SOH] 최근 오바마 정부시절 고관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로비스트로 고용된 사실이 밝혀져, 중국이 무역문제 등 미국과의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미 전직 고위관료나 변호사 등의 고용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최근 공개한 로비활동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세계 유명 10대 로펌 중 하나인 존스 데이(Jones Day)의 변호사 사밀 제인(Samir Jain)은 화웨이의 의뢰로 올해 3월 27일 ‘해외투자, 정부 입찰, 국방법 허가 하의 안보관련 문제’로 활동하는 로비스트로 등록되어 있다.


제인 변호사는 오바마 정부 당시 국가 안보회의 사이버 보안정책 수석 책임자 및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3년 이후 존스데이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화웨이는 오바마 정부 시절 사이버 보안을 담당한 인물을 로비스트로 고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좋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또 다른 전직 고관 제임스 콜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위반으로 캐나다에서 구속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검찰은 지난 10일, 콜 변호사의 과거 이력으로 이익 충돌이 발생한다며, 멍 부회장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지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중국 기업은 미국의 일부 로펌과 PR회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대형 PR회사인 레이스포인트 글로벌(Racepoint Global)과 버슨 콘 앤 울프(Burson Cohn & Wolfe)를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하에서 활동하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2019년도 국방 권한법에 따라 정부가 화웨이 제품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지난 3월, 미국의 국방 권한법의 합헌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의 주임 변호사는 존스 데이 사무소와 파트너 계약한 글렌 네이거 변호사로, 미국의 판매 제한 조치와 제한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는 경쟁 국가로 규정된 중국이 미국의 전 정부 고위 당국자를 고용해 기밀 보안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하원의원은 지난 4월, 의회 의원과 정부 및 군 전직 고관이 외국 세력의 로비스트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갤러거 의원은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 정부 고관인 사밀 제인 변호사가 화웨이를 위해 일하는 데 대해 문의했다.


그는 서한에서 “제인 변호사의 미국 사이버 보안정책 지식이 중국 공산당의 국가 안보부, 인민해방군, 중국 첩보부에서 자금 제공을 받는 기업(화웨이)으로 건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갤러거 의원은 또 “화웨이를 위한 제인 변호사의 활동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노출시켜,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요구를 수포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이 국장은 “중국은 모든 기업과 국민에 대해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존스 데이 법률 사무소는 과거, 재미 중국 대사관의 대리인이었고, 자사 홈페이지에도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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