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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변 학자들... “中共 집권 쇠퇴기 들어섰다”

권민호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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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unsplash]


[SOH] 중국공산당(중공)이 중국 집권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사회불안, 홍콩과 대만의 반중 정서 확대 등 각종 난제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중국 정치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현지시간) 홍콩 친중 매체 ‘홍콩01(香港01)’은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팡닝(房寧) 소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팡닝 소장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위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민주’를 주장하는 학자다. 서방 민주주의의 다당제나 3권분립 없이 공산당 통치 아래 ‘민주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건설하자는 게 그가 내세우는 이론의 골자다.


팡닝 소장은 중국 역대 왕조가 통치 50~60년 무렵 정체기를 맞았고 이후 쇠퇴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이한 중공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고 지도자의 장기 집권과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은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증폭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정권 붕괴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난징(南京)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주펑(朱鋒) 소장은 관영매체 기고문에서 “거대한 정세 변동을 맞아 행동력이 수반된 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펑 소장은 “역사적으로 대국 간의 경쟁과 충돌에서 최후의 승자는 고도의 국가주의적 국가(중공)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 보장, 사회의 활력에 국가의 역량이 결합되면서 각 주체가 책임을 지는 국가였다. 이는 지난 400년 동안 세계 역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된 명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중국 학자들의 경고 신호는 해외 연구자들의 전망과도 일치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 아서 월드론 미 펜실베이니아대 중국역사학 교수는 영문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시진핑의 측근인 고위 관료로부터, 최고 지도부의 구성원들도 집권 위기에 봉착했음을 알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관료사회에서는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방면이 위기에 직면해 현행 정치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인식이다.


앞서 중국의 재미 경제학자 청샤오눙(程曉農)도 지난해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관료사회의 문제점으로 ‘당 지도부 정책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상부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방임적 업무’ 등을 지적했다.


미 언론에서도 중공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중공 내부 당국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중국이 봉착한 문제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독단적인 결정 탓으로 돌리며, 관료들에 대한 상호모순적 지시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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