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에 중국인들의 참여 정황이 다수 포착, 외국인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4일 SNS 웨이신 계정을 통해 “최근 한국 여러 지역에서 시위와 정치 집회가 빈번히 열리고 있다”며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중국 국적자들은 현지 정치 집회와 혼잡한 장소를 피하고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며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를 유의하고 개인 안전과 여행 안전을 보장할 것을 특별히 권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사관 측은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은 명확히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출국 및 기타 제재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자국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서 활동할 경우 이는 국내 정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측면에서의 이 규정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재조명됐다. 과거 일부 정치인은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외국인의 정치적 영향력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탄핵사태와 관련해 중국인들의 집회 개입 정황은 다수 포착되고 있다.
국내 인플루언서 등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동원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온라인에 올라온 관련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 시민이 국적을 묻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피하기 일쑤였으며,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숨기는 모습을 보였다.
여의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맞춤법이 틀린 피켓을 들거나 △중국어가 적힌 우유팩으로 촛불 보호대를 만들어 사용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촛불 집회에 동원됐다는 의혹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 때에도 나왔었다.
중국정부가 해외 선거에 개입하거나 해외에서 정치인을 매수한 혐의로 여러 나라에서 추방된 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도 캐나다와 영국, 호주와 대만 등에서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해서 현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받고 외교관이 추방당하기도 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의 이번 공지는 중국인들이 탄핵사태를 이용해 한국 정치 활동에 참여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