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달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통과된 가운데, 홍콩 민주파 의원들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가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홍콩 입법회 의원으로, 입법회 민주파 회의를 소집한 타냐찬(陳淑莊) 의원은 “홍콩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기초한 입법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라며, “이 법의 도입 결정은 일국양제의 사망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정부에 대해 기본법 23조에 기초해 반역 및 국가분열, 정권 전복 등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2003년 홍콩 시민 50만명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고 홍콩 정부는 기본법 23조의 입법을 보류했다.
중국 당국은 기본법 23조의 법 정비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초조해 하고 있다. 홍콩 입법회 의원으로 공민당 대표인 앨빈 융(楊岳橋) 의원은 “중국 당국은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입법에 나섰다”며, “홍콩 국가 안전법의 본질은 본토가 입법하고 홍콩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에 의한 간섭을 금지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반중 시위 △언론과 온라인을 통한 중국 당국에 대한 비판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이 불법적인 죄로 추궁당할 수 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에 국가 안전부문 파견 기관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 안전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며, 홍콩의 외국인 판사가 국가 안전과 치안에 관한 심리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우치와이(胡志偉) 민주당 대표는 “중국 당국이 당당히 홍콩에서 반체제 활동가 등을 체포해 중국 본토로 이송할 수 있다”라고 규탄했다.
‘홍콩 본토’당 소속의 클라우디아 모 (毛孟靜)의원은, “한 시대가 끝났다”. “홍콩은 중국의 지배를 받는 평범한 도시로 전락했다”고 탄식했다.
‘공당(工党)’ 소속의 페르난도 청(張超雄) 의원은 “홍콩 시민은 자유를 위한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그 과정은 어둡고 험난하겠지만 홍콩 시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중지(香港衆志)’당은 미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빈과일보(蘋果日報)는 지난 25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나 영국 파운드 등으로 환전하는 움직임이 빨라졌다고 전했다.
외화 환전 전문점에서는 불과 45분 만에 100만 미 달러 (약 12억원)가 환전되기도 했으며, 일부 환전소에서는 외화 부족으로 환전이 중지되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 전국민인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해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보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강력대응을 시사해왔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관세 등 분야에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는 △홍콩 탄압에 참가한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 통제와 자산 동결 △관세 혜택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재고 등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상원 양당의원들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해 이를 제재할 초강력 법안을 발의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 양당의원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보안법을 제정을 공식화한 데 대해 초강력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크리스 밴홀런 공화당 상원의원과 팻 투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간섭으로부터 홍콩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홍콩 보안법을 강제하는 중국 관리나 단체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홍콩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 홍콩 국가보안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 관리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제재 대상 관리 및 단체와 ‘중대한 거래’를 한 은행에도 2차 제재가 가해진다.
또 홍콩인들이 중국의 박해를 피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밴홀런 의원은 “이번 초당적인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하려는 사람들을 엄벌할 것”이라며 “상원은 신속히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게 3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수 있게 하는 법이다.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중국이 홍콩을 대신해 법 제정을 강행한 데 대해 “일국양제의 종말이 우려된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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