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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를 향한 ‘狂’적 질주... 中共의 감시 현주소

편집부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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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 공산당은 90년대 말부터 해외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하는 ‘인터넷 만리장성’과 자국 인터넷을 감시하는 ‘진둔(金盾·금방패) 공정’에 돌입했다. 이러한 감시 시스템은 ‘안전(平安)사회 건설’ ‘통치의 현대화’ 같은 간판을 내걸지만, 실상은 공산당의 독재 권력 유지가 목적이다.


헤이룽장성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금방패 공정은 5년 전부터 인터넷을 벗어나 현실 세계까지 아우르는 전 국민 감시 시스템으로 확대됐다.


이 문서는 2015년 작성된 ‘헤이룽장성 종합통치센터 현황표’로, 안전사회 구축을 명목으로 헤이룽장성 전체 인구 3천8백만명(2016년 기준)을 모두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가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헤이룽장성 당국은 성내 13개 시·도, 132개 현, 957개 향, 8549개 마을(村)에 각각 종합통치센터(綜治中心)를 세우고 총 5만1295명의 직원을 고용해 주민 전체를 감시했다.


이러한 감시 시스템은 금방패 공정의 기초가 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2006년 보도에 따르면 금방패 공정은 이미 2003년에 당시 중국 전체인구의 약 96%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완료한 상태였다.


금방패 공정은 이후 음성인식, 얼굴인식,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과 접목되며 ‘톈왕(天罔)공정’ ‘쉐량(雪亮)공정’ ‘안전(平安)도시’ ‘안전농촌’ 등의 다양한 사업명으로 추진됐다. 이러한 사업은 모두 ‘주민 감시’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졌다.


톈왕공정은 영상감시 네트워크로, 중국 내에 설치된 수천만개의 감시카메라로 도시의 시민들을 감시한다. 이 공정에는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기타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쉐량공정은 인공지능(AI)·얼굴인식·빅데이터를 활용해 13억 중국인의 얼굴을 3초 안에 구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공정은 도시 이하의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 외에도 당국은 주민감시를 위해 개별적인 도시와 농촌 등에서 각각 △안전도시, △안전농촌이라는 이름의 별도 사업을 추진했다.


헤이룽장은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성 당국은 해마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내면서도 종합관리센터 운영예산은 그대로 유지했다.


헤이룽장과 함께 동북 3성으로 불리는 랴오닝성 다롄시의 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예산은 모두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됐다.


다롄시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에서 지난 2019년 말 작성한 문서 ‘다롄시 사회통치 현대화의 추진 가속화’(加快推進新時代大連市市域社會治理現代化)에 따르면 종합통치센터 인건비 등을 포함한 모든 경비는 ‘통치 현대화’ 혹은 ‘안전사회 건설’ 비용으로 집행됐다.


이 문서에 따르면 다롄시 당국은 헤이룽장과 비슷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내 13개 구, 158개 향, 1387개 마을에 모두 종합통치센터를 세우고 3만 4천명의 직원을 고용해 인구 600만명의 대도시 다롄을 총 1만6천개의 구역(그리드)으로 나누어 감시해왔다.


이처럼 도시를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철저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도시의 실체다. 지역에 따라 안전 베이징, 안전 상하이 등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내용은 모두 금방패 공정에서 파생된 전 국민감시 계획과 관련이 있다.


금방패 공정은 3단계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2003~2006년)는 중추망과 접속망을 건설하고 중국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블랙리스트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도시 사업은 이러한 감시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은 2012년 공식 선언됐지만, 공안부는 이미 2003년부터 ‘과학기술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주도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도시 곳곳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영상 감시를 골자로 한다. 2004년 6월 공안부와 과기부 합동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 21개 도시에서 1차 진행됐고 2005년에는 22개 도시에서 현·시·성의 3단계 신고 및 감시망을 연계하는 ‘3111’ 공정으로 확대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이같은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2005년 안전사회 건설을 공식 선언하고 이듬해 38개 도시에서 제2차 과학기술도시 시범도시 사업을 진행했고, ‘3111’ 공정을 총 66개 도시로 확대했다. 이것은 안전도시라는 이름의 금방패 2단계 사업의 시작이었다.


중공은 올해 들어 우한폐렴 확산을 이용해 주민감시 시스템을 방역 통제와 결합하면서 빅데이터 수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감염 여부를 색깔로 나타내는 건강코드의 스마트폰 설치 및 개인 건강정보 입력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다롄시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전역을 격자 모양의 구역으로 나누어 감시하는 ‘그리드화’도 더욱 세분됐다. 그리드는 각 지역의 공산당 위원회와 연계된다.


당국은 또 이와 병행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터넷 여론을 검열·통제하는 ‘디지털 사회 안전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공은 현재 전국에 구축한 CCTV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결제 시스템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현대판 빅브라더 완성을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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